[평등][자유][평등권][성평등][남녀평등][양성평등][성차별][남녀차별][양성차별]평등의 전개, 평등의 원칙, 평등의 유형, 평등의 조항, 평등과 자유, 평등과 평등권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평등의 전개
1. 고대 그리스
1) 초기의 논의
2) 소피스트
3) 플라톤
4) 아리스토텔레스
2. 로마
3. 중세-그리스도교에 입각한 평등 개념
1) 초기 크리스트교
2) 중세

Ⅲ. 평등의 원칙

Ⅳ. 평등의 유형
1. 절대적 평등의식
2. 상대적 평등의식
3. 싸르토리 - ‘불평등’의 자연스러움
4. 브라이언 터너 - 평등의 일반적인 유형
1) 기회의 균등
2) 조건의 평등
3) 결과의 평등

Ⅴ. 평등의 조항
1. 차별금지사유
2. 차별금지령역

Ⅵ. 평등과 자유
1. 자유와 평등의 개념
2. 프랑스 혁명의 개념 속에서 본 자유와 평등의 대립
3. 자유와 평등의 관계

Ⅶ. 평등과 평등권

참고문헌

본문내용

자력양성이라 함은 인류사회의 원만 평등한 낙원세계를 건설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먼저 전 인류의 인권이 평등해져야 할 것인 바, 이는 남녀간 누구나 정신 육신 물질 간에 제 힘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권장하고 스스로 노력하여 부당한 의뢰생활을 버리고 자력생활을 개척할 수 있도록 다 같이 교육을 받고 직업을 가져서 가정 사회 국가 세계에 의무와 책임을 이행할 수 있는 자주력을 세워 인권평등이 되게 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법신불을 신앙 체험함으로써 생활의 자력을 양성하고, 더 나아가 진리에 자력을 얻는 성리연마에도 열중하는 것이다.

<중 략>

그들이 받게 될 대접의 서로 다른 점은 이 경우 적절하다. 이런 노선의 이유들에서 성은 유모가 고용될 때에는 적절하다. 하지만 회계원을 뽑는 선택의 경우에는 이것은 적절하지 않고 오히려 수학적능력이 적절하다. 주장되어진 것을 주의 하십시요: 성은 회계사가 고용되어질 때에는 적절한 특성이 아니다. 만일 자격있는 여성 회계사가 단지 그녀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회계직에 응시하지 못한다고 말한다면, 그녀는 응시가 받아들여지는 남자 회계사들과 같은 대접을 받고 있지 못하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때에 평 등의 원칙은 완전히 침해되는 것이다.

<중 략>

자유권의 대국가적 방어권으로서 국가의 부작위를 요구하는 消極的 성격과 평등권의 차별금지기능으로서의 相對的 성격의 근본적인 차이는 決定類型에 있어서도 나타난다. 自由權的 基本權이 침해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통하여 위헌적 법률을 제거하고, 이로써 위헌적 법률에 의한 자유권에 대한 침해를 제거함으로써, 다시 합헌적 상태를 자동으로 회복할 수 있다. 그러나 平等權違反의 경우에는 합헌적 상태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실현될 수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통하여 위헌적 법률을 단순히 제거함으로써는 합헌적 상태가 궁극적으로 회복될 수 없다

참고 자료

강승식(2006), 헌법상 평등에 관한 접근방안, 동광문화사
김철수(1975), 인간의 존엄·평등과 자유, 대명고시연구회고시연구사
김경제(2004)평등권·평등원칙의 검토방법, 한국공법학회
마르쏘롱 외 1명(2007), 평등의 원칙과 외국인, 전주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조홍석(2006), 현행 헌법의 평등권·양성평등조항 개정방향, 한국헌법학회
홍성방(1999), 평등의 원리와 평등권,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