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공판심리][공판중심주의][공판준비절차][형사절차][증인신문]공판과 공판심리, 공판과 공판중심주의, 공판과 공판준비절차, 공판과 형사절차, 공판과 증인신문 분석(공판)

목차

Ⅰ. 개요

Ⅱ. 공판과 공판심리
1. 피고인의 출석없이 심판할 수 있는 경우
2. 소송지휘권과 법정경찰권
1) 재판장의 소송지휘권
2) 법원의 소송지휘권
3) 법정경찰권

Ⅲ. 공판과 공판중심주의

Ⅳ. 공판과 공판준비절차

Ⅴ. 공판과 형사절차

Ⅵ. 공판과 증인신문
1. 증인의 의의와 증인적격
1) 증인의 의의
2) 증인적격
3) 증인적격이 없는 자
2. 증인의 의무와 권리
1) 의무
2) 권리
3. 증인신문방식
1) 교호신문방식
2) 교호신문제도의 수정
3) 교호신문제도의 예외

본문내용

Ⅰ. 개요
대법원은 그동안 우리 형사사법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속적인 시정노력을 보여 왔는바 그 중 대표적인 것을 지적하자면, 증인신문을 마친 증인에 대한 검찰의 참고인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원칙적으로 부인한 판결, 법원이 증인신문을 하기로 결정한 증인을 검사가 과도하게 소환하여 조사함으로써 피고인측의 증인접근을 차단한 경우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사실을 인정한 판결, 구속된 피의자의 신문에 변호인의 참여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는 결정, 실질적으로 검사에 의하여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인한 판결,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정성립 요건에 관한 종래의 이른바 ‘추정론’을 폐기한 판결 등을 통해 조서재판과 자백 중심의 수사 관행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개척해 왔고, 일선 법원의 형사실무 역시 형사법관의 수를 대폭 증원하고 법정심리시간을 증가하도록 함으로써 공판정에서의 구두변론주의와 직접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해 왔다.

< 중 략 >

Ⅵ. 공판과 증인신문
1. 증인의 의의와 증인적격
1) 증인의 의의
증인이란 법원 또는 법관에 대하여 자신이 과거에 체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제3자를 말함
참고인 : 수사기관에 대하여 진술하는 제3자
감정인 : 전문적 지식경험에 의해 전문적 판단결과를 법원법관에 보고하는 자
감정증인 : 특별한 지식경험에 의해 지득한 과거의 사실을 진술하는 자(증인에 속함)
2) 증인적격
증인적격이란 증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원칙 ⇒ 제한 × : 제146조)
☞ 형사미성년자도 증인적격자이다.
3) 증인적격이 없는 자
㉠ 법관
㉡ 검사(단, 공소유지검사가 아닌 수사검사는 증인적격 인정됨)
㉢ 변호인
㉣ 피고인
-공범자인 공동피고인 : 증인적격 ×
* 공동피고인
-공범관계 없는 공동피고인 : 증인적격 ○
㉥ 공무원 :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사실에 대해 본인 또는 당해 공무소가 직무상 비밀에 속한 사항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 공무소 또는 감독관공서의 승낙없이는 증인으로 신문하지 못한다.9제147조 1항)

참고 자료

김현수(2010), 증인신문과 공정한 재판, 한양법학회
백형구(1995), 공판심리의 정지·갱신, 한국고시행정학회
조광훈(2011), 현행 공판중심주의의 운용상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정승환(2010), 공판중심주의의 이념과 공판절차의 현실,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차정인(2006), 형사소송법규에 충실한 공판절차 :공판중심주의의 실현을 위하여, 법조협회
황태정(2010), 개정 형사소송법상 공판준비절차, 한국비교형사법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