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 사실상 법제화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 203호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을 찾아보시고,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법제

소개글

최근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 사실상 법제화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 203호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을 찾아보시고,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법제화가 학교사회복지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서술하세요.

목차

1.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 203호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1)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정의
2)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의의
3)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추진 배경
4)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추진과정
5)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학교의 선정기준
6) 주요사업내용 및 특징
7) 지역사회 네트워크 조직 활성화를 통한 교육공동체 확립지원

2.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법제화가 학교사회복지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

3.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법제화가 학교사회복지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

본문내용

1.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 203호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1)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정의
우선 교육복지우선사업이란 무엇인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자. 교육복지우선사업이란 학교가 중심이 되는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을 통하여 학습, 문화, 심리, 정서, 복지 등 아동·청소년의 삶 전반에 대한 지원을 함으로써 교육적 취약성을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국가차원의 교육복지사업이라고 말할 수 있다. 특히 교육 취약집단 학생들이 교육기회, 과정, 결과 등 제반 교육의 장에서 배제되지 않고 다른 집단과 적극적인 상호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가운데 그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받을 기회를 얻으며 자신들에게 의미 있는 학습경험을 할 수 있고 학습한 결과에 의해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주체적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공적 지원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다.
2)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의의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복지우선사업의 의의를 살펴보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재정배경에는 저소득층 아동과 청소년의 출발점 평등을 통해 교육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도록 노력하고 범 정부차원의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 아동과 청소년의 교육ㆍ문화ㆍ복지 수준을 끌어올리는데 주 목적이 있다.

참고 자료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홈페이지
2010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평가보고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이렇게 합니다. 교육인적자원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중앙연구지원센터(2012).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현황. 한국교육개발원.
류방란, 김경애, 이은미, 김인희, 이광현, 김가영, 박지숙, 이희권, 이주영(2011).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제도화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