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소득보장 정책조사

소개글

사회복지,정신건강,실버산업,사회사업

목차

Ⅰ. 노인소득보장정책이란?
1. 개념
2. 종류

Ⅱ. 농지연금
1. 농지연금의 현황
2. 농지연금의 문제점
3. 농지연금의 문제점의 발전방안

Ⅲ. 기초노령연금
1. 농지연금의 현황
2. 농지연금의 문제점
3. 농지연금의 문제점의 발전방안

Ⅳ. 국민연금
1. 농지연금의 현황
2. 농지연금의 문제점
3. 농지연금의 문제점의 발전방안


Ⅴ. 출 처

본문내용

Ⅰ. 노인소득보장정책이란?

1. 개념
노인 빈곤에 대한 사회적 대책이다. 국가나 사회가 노인을 빈공상태에서 벗어날수 있도록 최소한의 정기적 소득을 확보해주는 활동을 일컫는다.

2. 종류
소득보장의 방식은 직접적 현금 급여 여부에 따라 나누어지며 직접적 소득보장제도 와 간접적 소득보장제도으로 구분된다. 직접적 소득보장제도에는 연금제도, 공공부조, 사회수당, 개인연금이 있으며 간접적 소득보장제도로는 비용할인, 취업증진, 생업지원, 세제혜택이 있다. 이 중 집중적으로 설명할 내용은 대부분의 사람에게 보편화된 연금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중 략>

2)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타개하여야 한다.
국민연금을 불신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기금 고갈의 문제이며, 현 연금제도로 계속 운영될 경우 기금고갈로 인하여 연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국민들은 국민연금을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또한 광범위한 사각지대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이 같은 불신 해결을 위하여 국민연금은 홍보활동을 더욱 늘려야 할 것이며 사회적인 사업 및 공공성을 바탕이 된 사업 투자 확대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신뢰도 조사분석을 재개하여 불신의 내용을 파악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활동으로 국민연금의 신뢰도 회복으로 국민이 국민연금의 올바른 방향과 사회적 기금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들의 불신을 잠식시키고 국민연금의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TV방송 및 언론등을 통하여 국민연금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연금의 납부가 국민들에게 단지 조세납부적인 성격이 아니라 가입을 하면 많은 혜택이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껴지도록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김영무 (2007).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국민연금의 발전방향. 한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태철 (2011).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화에 관한 연구. 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박소희 (2011). 농지연금 적용을 위한 농촌노인가구의 생계비 추정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지진표 (2011). 기초노령연금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http://bop.mohw.go.kr/. 기초노령연금

http://www.fplove.or.kr/. 농지연금포탈

http://www.nps.or.kr/. 국민연금 관리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