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서비스에서 바우처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개글

사회복지서비스에서 바우처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제시

목차

1. 서 론

2. 바우처 제도의 이해
1) 바우처 제도의 개념 및 특성
2) 바우처 제도의 목적
3) 바우처와 시장원리

3. 국내 바우처의 활용현황
1) 바우처 사업 현황
2) 바우처 사업 내용

4. 바우처 제도의 주요 쟁점 및 과제

5. 결론

본문내용

1. 서 론

산업화의 진전과 더불어 발전한 시장은 1929년 대공황을 맞으면서 시장실패라는 고유의 한계를 드러내었다. 이러한 시장 실패는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강력히 요구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복지국가’가 등장하게 되었지만, 이러한 국가도 방만한 행정과 선심성 정치에 의한 정부실패의 비판을 받게 되었다.
시장의 역할이 강조됨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정부개혁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정부개혁은 정부 프로그램의 비효율성과 비효과성의 문제, 자유주의 정책이론에 대한 새로운 인식 등에 바탕을 두고 있다. 또한 이것은 정부기관이 시장으로부터 격리되어 있고, 시민압력도 받고 있지 않아 관료 개인이나 기관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구조화된 계층제라는 비판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래서 지난 50년에 걸쳐 미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들은 공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수단이나 도구를 활용해 오고 있다. 그전까지의 정부활동은 주로 정부 관료에 의한 직접적인 공공서비스의 공급에 한정되어 왔다. 이제는 각국이 이러한 정부활동의 도구로서 민간위탁, 보조금, 바우처, 프렌차이즈, 자원봉사자, 자조조직, 비영리기관 등을 대안적인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김인, 2010: 398),
이런 맥락에서 최근 우리사회에서도 공공서비스 공급의 한 방식으로 바우처 제도가 커다란 주목을 받고 있다. 바우처는 시민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정책수단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선택과 경쟁을 근간으로 하는 바우처의 특성이 정부의 직접 제공에 따른 낮은 효율성 문제를 해결하고 정부예산을 절감 시켜주는 효과가 있다. 특히 비효율적이며 낮은 공공서비스의 품질 덫에 갇혀 있는 취약 계층에 대해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공공서비스의 효율성과 형평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 주기도 한다(정광호, 2005: 62).
우리 정부는 국민 삶의 질을 보다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의 욕구를 파악하고 개별화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윤상용(2010)에 의하면 최근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 등을 통해 정책 당국에서 채택하여 확산시키고 있는 ‘사회서비스’라는 용어는 기존에 학계 및 정책 영역에서 사용되어 오던 ‘사회복지서비스’와 개념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책 당국에서 ‘사회서비스’라는 용어를 차용하여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등의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은 이 사업이 기존에 실시되던 공급자 위주의 선별주의적 사회복지서비스와는 분명한 차별성을 갖고 있는, 즉 바우처라는 새로운 형태의 급여 제공에 기반한 이용자 위주의 보편주의적 서비스라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한 의도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확충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어지게 되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서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 확충을 핵심정책으로 삼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의 강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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