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활동 6.2. 한겨례 신문에서 게재된 건보개혁 자료를 읽고 독일의 포괄수가제, 프랑스의 국고지원과 우리나라 건강보험 지불보상제도를 비교, 요약한 후에 우리나라 건강보험 개선방안

소개글

RN-BSN 보건정책

목차

없음

본문내용

1. 독일의 포괄수가제
독일도 높은 보장성과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증가로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큰 상태지만, 2004년부터 정신과 진료와 특수병동을 뺀 모든 입원 진료에 포괄수가제를 시행하면서 병원 경영이 투명해졌고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예측이 어느정도 가능해지는 등의 장점이 있어 만족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는 환자의 상태가 다른데 이를 표준화하면 의료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의사의 진료 권한을 침해한다는 대에 포괄수가제 전면 도입을 반대하고 있지만, 독일에서는 환자의 상태가 다르면 의사의 판단에 따라 보충검사, 진료를 하고 이에 대해 질병금고(한국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명확히 설명하면 된다고 하였다. 또한, 환자가 어느 병원에 가든 표준화된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주마다 ‘의료의 질 보장기구’가 1년에 한 차례씩 병원들의 서비스를 평가하여 의료서비스 질에 대한 보고서를 국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하여 병원마다 의료질을 끌어올리기 위한 경쟁을 벌이게 하였고, 이에 따라 독일 의료기관의 의료 서비스 질은 오히려 상향 평준화되고 있다고 하였다.

<중 략>

(5) 노인의료비의 부담 개선
노인의 질병은 특성상 발병이 되면 치료가 만성화되고 장기화되는 특징을 나타내므로 예빵적 차원에서 치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정기 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의 위험을 미리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하여 지속적인 치료의 지원 체계를 유지하여 질병의 악화를 방지하여야 한다. 예방적 차원의 보건 의료 시스템 도입과 함께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기능을 확대 및 강화가 필요하다. 노인의 경우는 근전도가 가까운 의료기관의 이용율이 높으므로 지역의 보건소에 검사, 방서선 촬영 장비, 재활도구 등을 구비하여 보건소기능을 보건예방, 재활 및 노인의료서비스로 확대, 강화하여 국민 의료비 및 노인의료비를 낮추어야 한다.
2) 보험재정수입의 증대 방안
(1) 보험료 징수율 제고 - 현행 OCR방식 수납체계를 개선하고 자동이체 제도 이용을 활성화하는 등의 보험료 체납을 사전에 억제하고, 지사별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징수율을 97%이상 수준으로 제고할 경우 재정상태가 개선됨은 물론 미수금에 대한 징수노력 없이 보험료를 인상한다는 주민들의 비난에서 벗어나 재정운영의 안정선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참고 자료

김현주(2004).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재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조선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http://verumou.tistory.com/5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