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직과 직업공무원의 차이 그리고 엽관제적 운용

소개글

제목 그대로 이고 다음과 같은 예시 문제에 대한 답변입니다
※ 정무직과 직업공무원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한 후, 정무직과 고위공무원단 일부에 한하여 엽관제적 임용을 하면 인사관리 상 어떤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장점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논하시오. (2500자 이내)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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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Ⅰ. 정무직과 직업공무원의 차이

정무직과 직업공무원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종류에 대해서 먼저 고찰할 필요가 있다. 공무원이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국민에 의해 선출 또는 임용되어 국가나 공공단체와 공법상의 근무관계를 맺고 공공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데 공무원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다.

1.공무원의 종류

1)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국가공무원은 국가사무, 즉 중앙정부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들에 대한 보수는 국비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지방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임명되거나 선거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그들의 보수는 지방비에서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다.

2)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
경력직 공무원이라 함은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토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것을 세분하면 다음과 같다.
가. 일반직 공무원 : 기술, 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직군, 직렬별로 분류되는 공무원이다.
나. 특정직 공무원 :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및 국가정보원의 직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이 특정직 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이다.
다. 기능직 공무원 :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그 기능별로 분류되는 공무원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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