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당면과제와 발전방향

소개글

한국경제의 당면과제

목차

Ⅰ. 서론

Ⅱ. 한국경제의 당면과제
1. 내부적 요인에 의한 문제
① 실업문제
② 중소기업의 자금난 심화
③ 분배의 불평등문제
④ 이공계 기피 현상 심화
⑤ 고령화 가속화
⑥ 토지자원의 부족
2. 외부적 요인에 의한 문제
① 유가의 변동으로 인한 영향
② 중소기업의 도산위기 심화
③ 금융위기
④ 환율의 급 변동

Ⅲ. 문제에 대한 대응책 및 발전방향
1. 문제에 대한 대응책
① 실업문제 해결 방안
② 금융위기에 대한 대처 방안
③ 중소기업 구제 방안
④ 환율변화에 따른 대응책
⑤ 유가 변동에 따른 대처 방안
⑥ 분배의 불균등화 해소 방안
2. 우리나라 경제의 발전방향

Ⅳ. 결론(느낀점)

본문내용

Ⅱ. 한국경제의 당면과제
1. 내부적 요인에 의한 문제
① 실업문제
글로벌 금융위기의 진원지인 미국의 고용사정이 최악의 상황으로 내닫고 있고 더 큰 문제는 심각한 고용부진 상황이 쉽게 진정되지 않을것이라는 데 있다. 고용 악화는 태평양을 사이에 둔 우리나라 역시 최악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08년 12월중 취업자는 2천3백24만 명으로 2007년보다 1.2만명 감소하여, 1만2천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이렇게 일자리가 줄어드는, 즉 마이너스가 된 것은 신용카드 부실대란으로 내수경기가 위축된 지난 2003년 10월이후 5년 2개월 만이다. 노동부의 통계에 따르면, 이렇게 일자리가 줄어든 상황을 반영이라도 하듯이 2008년 12월 실업급여를 새로 신청한 사람이 9.3만명으로 2007년 12월 보다 84.3% 급증했다.

[연도별 취업자수, 비경제활동인구 증감]


2009년 들어 이명박 정부의 최우선 정책 과제는 ‘일자리 창출’이었다. 각 부처의 업무보고에서 “녹색 뉴딜 정책”에 이르기까지 일자리 창출이 가장 큰 화두였다. 하지만 경기침체가 예상을 훨씬 뛰어넘어 가속화 되고 있어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추었던 정책은 어느새 ‘일자리 지키기’로 옮겨졌다. 그런데 정부의 일자리 지키기 노력마저 실질 실업율을 낮추기에는 버거워 보인다. 그 이유로는 첫째, 내수부진에 따른 서비스업의 일자리 창출이 어려운 데다가 서비스업의 고용 창출력도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본격적으로 기업 구조조정에 돌입하면서 인위적인 대량의 실업자가 발생했다. 셋째, 자동차 업계의 감산으로 관련 업체들의 인위적인 실업도 이어지는 현실 때문이다.

참고 자료

한국경제의 자원 배분상 문제점, 대한상공회의소
고유가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국제에너지기구(IEA)
중소기업 부실위험 높아졌다, Weekly 포커스, 배치헌 책임연구원
최근 금융시장의 혼돈을 진단한다, LGERI 리포트, 금융연구실
2008 중소기업 경기전망 포럼
중앙일보
삼성경제연구소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방안, 산업자원부
최근 금융시장 진단 보고서 (2008.8.10), LG경제 연구소, 금융연구실
이코노미 21
가용토지 공급원활화 방안, 건설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