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책] 한국의 무기 획득 투명성

목차

*연구목적 및 범위

I.무기획득의 투명성 정도
1.무기획득 절차의 투명성
2.율곡예산 편성사의 투명성과 對 국민 공개성

II. 무기획득 투명성의 적정 수준
1.무기획득 투명성의 긍정적 효과 : 검증을 통한 시행착오 예방
2.무기획득 불투명성의 긍정적 효과 : 안보적 차원
3.무기획득 투명성의 적정수준 : 정부방침

*요약 및 제언

본문내용

본 연구는 세계 다른 국가들과의 비교 연구를 위해 한국의 경우 무기 획득 투명성이 어느정도 이며, 그로인한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투명성의 적정수준이 어느 정도이어야 하는지를 분석하였다. 한국의 경우 무기획득의 투명성 정도는 시간적 흐름에 따라 다음 세가지 측면에서 측정하였다. 의사결정단계- 무기획득 절차의 투명성, 획득직전 단계-국방예산 편성상의 투명성, 획극직후단계-유엔 재래식 무기 등록 관련 투명성. 종합하면 국방예산 편성상으로는 투명성이 낮은 반면 획득 절차상이나 유엔 무기 등록상으로는 대체로 괜찮은 편으로 평가되어 특히 율곡감사이후 정부의 對국민 공개의지는 상당히 진전되어 가는 것으로 보인다. 투명성과 공개서응로 인한 파급효과에 있어서서는, 무기획득 투명서을 통해서 획득관련 여러 시행착오들을 방지하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수 있는 반면 무기획득의 불투명성으로 인한 기밀유지 효과에는 한계성이 있음을 살펴 보았다. 투명성 적정수준에 있어서 궁극적으로는 완전공개를 목표로 하되, 과도기에는 공개로 인한 문제점을 최소화 하기 위해 보안성과 예산편성 가능성 등 두 가지 기준에 의거고도 비밀의 비공개 사업과 단기간 예산편성이 불가능한 공개사업은 총괄편성 하는 한편 예산편성 가능한 공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별 편성을 하도록 하여, 공개사업의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게 정부의 방침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