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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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등록금에 대한 생각을 논증으로 풀어낸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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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치솟는 등록금의 부담으로 우리의 대학생들이 망가지고 있다. 등록금을 벌기 위해 유흥업소에서 일한다는 학생은 물론, 등록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자살하는 대학생들의 소식이 언론에 심심치 않게 보도된다. 올해 2월에도 강릉에서 등록금 때문에 한 학생이 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학생의 1차적 본분은 공부에 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의 본분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이 자신의 본분을 다 할 수 있도록 등록금 인하를 위한 사학법을 개정해야 한다. 사학법 개정안 통과가 왜 등록금 인하를 위한 해결책인지 알아보자.
대학 등록금 사용의 현주소는 교육을 위한 투자라기보다는 재단 살림 불리기로 전략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 2011년 교육인적자원부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도 상당수의 대학들이 등록금을 인상했다. 현재 대학마다 연간 평균 등록금은 최저 4,296,000에서 최고 8,089,000에 이른다. 적지 않은 금액이다. 그럼에도 인상률은 최저 0.6%부터 최고 2.29%까지 이른다. 이들이 적지 않은 등록금에도 인상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사유는 지난 2년간 등록금을 동결하다보니 재정적인 압박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물가상승률 3.0%를 고려해서 최소한의 인상을 하였고 지난 2년간 등록금을 동결하다보니 운영 예산 집행상 인상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이 등록금 인상의 이유다. 그러나 각 대학 및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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