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4대원칙

소개글

참고잘하세요^^

목차

1. 차별금지의 원칙(협약 제2조)
2.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협약 제3조)
3. 아동의 생명‧생존 및 발달의 권리(협약 제6조)
4. 아동 의사표현의 권리(협약 제12조)

본문내용

1. 차별금지의 원칙(협약 제2조)

1. 차별금지의 원칙은 ｢헌법｣과 아동 관련법의 기본정신이다. 정부는 아동이 어떠한 차별적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련법을 제‧개정함은 물론 외국인 아
동, 다문화가정의 아동이 차별 없이 교육과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종합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또한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은 국가인권위원
회에 진정할 수 있고 보호받을 수 있다.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2. 2007년 5월 정부는 1993년 세계인권회의에서 채택된 ‘비엔나 선언 및 행동계획’을 통해 각국에 권고된 ‘National Action Plan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에 따라 ’2007-201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
하였다. 이 기본계획은 ｢헌법｣과 함께 아동권리협약을 포함하여 대한민국이 가
입‧비준한 6개 핵심인권조약의 내용을 기초로 향후 2011년까지의 인권에 관한
법‧제도‧관행의 개선과 관련한 범국가적 종합계획을 담고 있다. 아동권리협약
제2조에 규정된 차별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정신과 함께 이를 위한
제반 정책 및 제도는 아동의 시민적‧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이 이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3. 정부는 2007년 재정된 ｢재한외국인처우개선법｣의 규정에 따라 2008년에 ‘제1차’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다. 본 기본계획에는 아동이 외모나 문화적차이 때문에 사회로부터 부당한 차별적 인식과 편견에 노출되어 있음을 우려하여 학교교육을 통한 다문화 이해 증진 정책이 포함될 예정이다. 또한 외국인 자녀가 친구들로부터 집단따돌림을 당하는 등 실제 학교생활에서 소외받지 않도
록 이중언어 교육환경 조성 등 다문화 교육 지원정책도 포함할 예정이다.
다문화가정 교육지원대책

참고 자료

제3‧4차 유엔아동권리협약통합 국가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