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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무원의 민간근무휴직, 공무원의 유학휴직, 공무원의 육아휴직, 공무원의 질병휴직, 공무원의 출산휴가 분석

목차

Ⅰ. 공무원의 민간근무휴직
1. 기존 관민 인사교류제도와의 차별성 : 휴직대상기업과 휴직공무원의 범위
2. 휴직대상 공무원의 인원 및 자격요건
3. 민간근무휴직 절차
4. 민간근무휴직심의위원회의 설치
5. 민간근무 휴직제도의 도입 및 운영 현황

Ⅱ. 공무원의 유학휴직
1. 근거
2. 휴직사유
3. 휴직의 요건
1) 휴직 대상
2) 유학 또는 연구․연수의 범위
4. 휴직기간 및 횟수
1) 법정휴직기간
2) 휴직의 신청, 휴직기간의 연장 및 재휴직
3) 기타 유의사항
5. 휴직신청서류
1) 휴직신청서
2) 휴직사유 입증서류
6. 복직절차

Ⅲ. 공무원의 육아휴직
1. 근거
2. 휴직사유
3. 휴직의 요건
1) 휴직 대상
2) 자녀의 범위
3) 휴직신청당시 1세미만의 자녀에 대한 의미
4. 휴직기간 및 횟수
1) 법정휴직기간
2) 휴직의 신청, 휴직기간의 연장 및 재휴직
3) 휴직의 횟수
5. 휴직신청서류
1) 휴직신청서
2) 휴직 사유 입증서류
6. 복직절차
7. 출산휴가와의 관계
8. 기타
1) 휴직기간의 재직경력 인정여부
2) 결원보충
3) 보수

Ⅳ. 공무원의 질병휴직
1. 근거
2. 휴직사유
3. 휴직의 요건
1) 휴직 대상
2) 신체․정신상의 장애의 범위
4. 휴직의 기간․연장․재휴직 등
1) 휴직기간
2) 휴직의 신청, 휴직기간의 연장 및 재휴직
3) 휴직의 횟수
5. 휴직신청서류
1) 휴직신청서
2) 휴직사유 입증서류
6. 복직절차

Ⅴ. 공무원의 출산휴가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공무원의 민간근무휴직

1. 기존 관민 인사교류제도와의 차별성 : 휴직대상기업과 휴직공무원의 범위

민간근무휴직제도는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들을 휴직대상 기업으로 삼는다는 면에서 기존의 관민 인사교류 제도와 차별성을 갖는다. 민간근무 휴직제도의 도입시점을 기준으로 볼 때 공직에서 민간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크게 세 가지가 존재한다. 첫 번째 제도는 민간기관 및 단체에서의 관련업무 수행이나 국가정책수립과 관련된 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년 이내(1년 연장 가능)에 공무원을 민간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임용령 제41조에 근거한 민간기관 파견제도이다. 두 번째 관민 인사교류 제도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에 근거하여 국내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에 임시 고용 시 휴직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세 번째 제도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벤처기업의 창업 및 임원 근무자에 대한 휴직제도(3년 이내)이다. 앞의 두 가지 제도는 모두가 관민 인사교류의 대상을 비영리단체로 국한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세 번째의 제도는 영리기업을 대상으로 하지만, 휴직 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대학교원․국공립연구기관의 연구직 공무원으로 국한시켜 놨기 때문에 일반직 공무원은 휴직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고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 교육공무원인사실무, 2003
중앙인사위원회 / 공무원 인사개혁백서, 2002
정진주·고경심·김지용·조정진 / 여성근로자의 작업환경과 근로형태가 임신·출산에 미치는 영향 - 병원과 공공부문 근로여성을 중심으로, 노동부 연구용역 보고서, 노동환경건강연구소, 2000
콜린박 / 유학 파일 101
행정자치부 / 민간근무휴직 기본계획, 2002
한국노동연구원 / 육아휴직 활용실태와 정책과제,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