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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의료Ⅰ. 배경
‘공공 의료’에서 공공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공공 의료’란 단어를 접할 때 가장 먼저 하게 되는 생각이다. 일반적으로 공공성이란 ‘한 개인이나 단체가 아닌 일반사회구성원 전체에 두루 관련되는 성질’(유근춘 등, 2005)을 의미하나 공공이 단순히 개인과 전체를 구분하는 단어로만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정의만으로 공공을 규정하기에는 부족함을 느끼게 된다. 이승훈(2006)은 공공성을 ‘절차적 공공성’, ‘주체로서의 공공성’, ‘내용으로서의 공공성’과 같이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한국 사회에서 공공성은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쓰이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공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정의할 수는 없으나 공공은 ‘모든 사회구성원의 이해관계를 포함하고 있는 공유된,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영역(Ventriss, 1989)`과 같이 이상적인 개념으로서 인지되고 있다. ’공공 의료‘ 역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차별 없이 제공하는 것과 같이 바람직한 의료의 형태로 인식되고 있다. 바람직한 공공 의료 상(像)에 비추어볼 때 우리가 체감하고 있는 한국 사회의 공공의료는 어떠한가? 이상과 현실 사이에 분명한 차이가 존재함이 분명하다. 우리 조는 의료 접근성에 대해 차별이 없기 위해서는 국가가 의료를 제공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합의 하에 의료에 대한 국가 개입의 필요성을 이론적으로 검토하였다. 그 다음 우리나라에서 공공의료의 역사, 공공의료와 관련된 실제 사례 및 통계 자료에서 한국 공공의료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해 보았으며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공공의료가 나아가야 할 방향 및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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