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A+】신자유주의와 비정규 교수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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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신자유주의의 수익 사업체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의 대학은 더도 덜도 아닌 신자유주의라는 생산 현장의 논리가 공장을 넘어 학원 안으로까지 파급된 현장이다. 생산 현장에 요구되는 품질관리(QA) 방식이나 저스트인타임(just in time) 생산 방식이 대학가의 지배 이념이다. 소위 스펙은 대학생이라는 상품의 품질관리를 위한 인증서이고, 기업이 요구하는 그 상품을 철저하게 관리해 재고 없이 바로바로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논리는 신조어인 `인적 자원 human resource`이라는 말에서 보듯이 인간 전체를 `자원`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취업을 중심축으로 하여 전개되는 상황에서 학생은 스스로를 자원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도록 강제되고 있다. 그 속에서 학생은 각종 자격증과 능력 점수를 통해 스스로를 상품화하도록 노력을 하고, 교수는 이러한 상품화의 또 다른 주체로 일하고 있다. 이러한 상품화가 이루어지는 곳이 대학이다. 따라서 대학은 더 이상 고전적 의미의 교육기관이 아니다. 신자유주의적인 수익사업체일 뿐이다. 교육은 생산수단이고 교육과정은 생산투입물이며 교원은 피고용자이고 국가와 사립대학 이사장은 자본가이자 생산자이며 학생은 상품, 즉 취업용 상품인 셈이다. 상품에도 고가와 저가가 있듯이 오늘날 치솟는 대학등록금은 고가 상품으로서의 학생을 제조하기 위한 수단이다. 학교 소유자가 자본을 신발공장에 투여하지 않고 교육기관에 투여했다고 해서 그 교육기관에서 일하는 교원들이 생산적 노동자가 아니라고는 할 수 없다. 대학이 마르크스가 말한 대로 교육`공장`이고 따라서 교육을 볼모로 삼아 자본의 가치증식에 기여하는 수익업체인 셈이다.

신자유주위 아래에서 대학은 아예 노골적으로 수익 사업에 나선다. 대학발전기금이라는 명분 아래 대학의 적립금이 1조원에 육박하는 대학도 있는데 그 돈으로 부동산 투기, 주식이나 파생 상품 투자 등을 통해 본격적으로 돈벌이에 나서는 것은 이제는 식상한 대학의 풍경이 되었다. 학교 내에 스타벅스, 홈플러스까지 끌어들인 것은 두 말 할 것도 없고, 쇼핑몰이 들어와 대학 캠퍼스는 상업화 된 그 바깥 세상과 차별하기 어려워지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 할 필요도 없겠다. 신자유주의의 진원이자 그 추세를 주도하는 미국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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