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관련 정책과 법적근거

*지*

개인인증 판매자스토어

최초 등록일: 2011.06.23
최종 저작일: 2010.05; 5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2,000원

다운로드

장바구니

상세정보
자료후기 (0)
자료문의 (0)
판매자정보

소개글

노인복지의 의료보장정책, 주거보장정책, 서비스정책에 대해 법적근거와 함께 제시

본문내용

1. 의료보장정책
1) 공립치매병원 운영
․ 목적 : 치매노인에 대한 전문적인 지료 및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매질환의 악화방지 및 치매노인 가족의 부담경감
․ 내용 : 사업기간, 신축공사 조기 집행 강화, 위탁사업자 선정의 투명성강화, 공사 진행 및 예산집행 상황 평가시스템 구축, 지역주민에 대한 홍보강화,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서류, 국고보고사업계획 변경 승인, 국고보조사업계획 수행상황 및 실적보고, 병원운영 실적관리, 치매병원 입원관리
․ 법적근거 : 노인복지법 제29조 치매관리사업 및 시행규칙 제11조

2) 노인 건강진단
․ 목적 : 질병의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로 건강의 유지․증진 도모, 노인건강수준 향상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 내용 : 진단수가, 검사항목, 검진기관, 검진 후 유질환자 사후관리 체계 강화, 검진결과의 통보는 검진 종료 후 10일 이내 통보
․ 법적근거: 노인복지법 제27조, 시행령 제20조, 시행규칙 제8조~제9조

3)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
․ 목적 : 저소득층 노인 등에 대한 정밀 안검진의 실시로 안질환을 조기 발견․적기 치료함으로써 노인들의 실명 예방 및 일상생활 가능한 시력 유지,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을 통한 노인 및 가족의 의료비 부담 경감, 안 검진 및 수술대상의 단계적 확대로 저소득 노인건강 체계적 보장
․ 내용 : 검진 대상자 선정기준, 대상 지역 선정기준, 검진 항목, 안검진 방법 및 절차, 수술 대상질환 및 대상자 선정기준, 검진결과 및 수술대상자 통보, 수술비 지원범위, 수술 및 수술비 지급 절차
․ 법적근거 : 노인복지법 제27조/ 시행령 제20조/ 시행규칙 제8조~제9조

참고 자료

없음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주의사항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노하우도 있어요!더보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의 종류 6페이지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1) 개요: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에 근거하여 질병 사전 ... 관련 정책들은 분야별로 노인을 포함하여 여성, 아동, 성인을 대상으로 포괄적으로 ... 주거 제공 정책 구분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우리나라 노인복지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6페이지

)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2007년 8월 개정법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 우리나라의 노인복지 정책 및 현황 1. 노인복지법과 주요내용 1-1. ... 의무적 고용과 요양보호사 자격증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었다.
치매 노인에 대한 복지 정책을 논하세요. 3페이지

등 노인 보건, 복지 관련 기관에 순차적으로 보급하며 치매를 예방하는 것이다 ... 근거를 마련하여, 전국의 모든 보건소가 치매 조기 검진 사업을 시행하도록 ... 이러한 점으로 보아, 지자체가 치매 조기 검진 사업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법적
국내외 노인복지정책 6페이지

근거하여 노인취업 지원센터, 노인 일자리 사업 등의 노인 고용 촉진 사업을 ... 고용보장대책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른 고용보장대책과 노인복지법에 ... 프랑스 ① 소득보장정책 주요 연금제도는 직업과 관련된 노령연금과 기본생활
노인복지 국내,해외 사례연구 및 향후방향 제시 10페이지

확보를 위해 국가와 사회가 개입하는 이념적 법적 근거를 제공해준다. ... 우리나라 노인복지 정책사례 분석 (1) 의료정책 1989년 전국민의료보장시대의 ... 우리나라 노인복지 정책사례 분석 5.
노인들의 소득보장정책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 노인빈곤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노인복지론) 5페이지

이 제도는 2008년부터 만들어져 공표되었던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라 근거가 ... 위해 오랜 기간 경제활동에 참여해야 하는 것, 즉 노인빈곤 문제와 관련이 ... 노인소득보장정책은 노인들이 정책을 통해서 노인복지를 이루어져 평온하게 삶을
노인복지론_노인복지의 개념과 이념, 목표, 종류에 대해 기술하시오. 5페이지

기초연금은 ‘14년 7월 기초연금법에 근거해 시행되어 국내 거주하는 만 65세 ... 노인 건강을 위한 정책으로는 건강보험제도가 있다. ‘63년 의료보험법이 ... 사회구성원이 공동으로 지향하는 관념체계로서 법, 제도, 정책, 생활, 규범
노인복지법 8페이지

기하고,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를 갖춘 노인 일자리전담기관, 즉 ... 노인복지법에 근거하고 있는 노인취업알선센터, 노인공동작업장프로그램의 행정적 ... 결국 노인폭행과 관련해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노인복지법이 아닌 형법으로
노인복지서비스 정책의 내용 7페이지

및 법적 근거 2) 노인 소득 및 의료 보장 3) 기타 노인복지 서비스 ... 및 법적 근거 우리 사회는 저출산의 문제와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빠르게 고령화가 ... 점에서 넓은 의미의 노인복지 서비스 관련법에 속한다 할 수 있다.
노인의 사회서비스 정책과 문제 ( 노인복지간호) 55페이지

관련논문 03 노인의 사회서비스 정책 현황 04 노인의 사회서비스 해외사례 ... 시설복지 서비스 정의 노인복지법 제 36 조에서 정하는 노인 여가복지 시설로서 ... 확충과 지원을 확대하며 , 노인의 여가욕구에 근거한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
외국(영국, 미국, 호주, 스웨덴)의 노인복지정책 6페이지

그러나 가정봉사원 제도는 보건의료 서비스 법에서 비로소 법적근거를 가지게 ... 외국(영국, 미국, 호주, 스웨덴)의 노인복지정책 목차 외국의 노인복지정책 ... 스웨덴 * 참고문헌 외국의 노인복지정책 인구고령화에 대비한 각국의 노인복지정책을
노인복지 PPT 37페이지

근거를 두고 기타 각 주의 재해보상 , 연방공무원법 , 실업보험과 민간연금제에 ... 재가목적의 주거정책은 일반 가정에서 생활하는 노인을 위한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적의 ... 해외선진국 노인복지정책 사례 일본 일본의 노인복지대책은 1963 년 「노인복지법
우리나라 노인복지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시 7페이지

노인복지법을 근거로 1980년대에 주로 실시된 서비스로 경로우대제는 1980년 ... 의료보호법 등 관련된 타법과의 관계가 제대로 조정되지 않아 중복되는 문제점을 ...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였다.
노인복지정책에 대해 조사하고 분석하시오 6페이지

공공부조인 의료급여 이외에 노인복지법에 근거를 하여, 노인의 건강증진과 ... 적응을 하고 통합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와 자원을 제공을 하는데 관련된 ... 현행의 노인복지법 제31조는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를 노인주거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정책에 대해 조사하고 분석하시오 9페이지

현재 한국의 경우는 공공부조제도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 하는 주거보장 관련 서비스를 의미한다. ... 통하여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실시근거를 동법 제11조에 마련하였는데, 계가노인복지서비스란
노인복지에 대해 설명하고 노인복지에 대한 시설에 대해 서술하시오. 3페이지

고령사회에 대비한 중장기계획에 근거하여 지속적으로 노인복지를 확충해가고 있다 ... , 노인건강유지, 소득보장 그 밖의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목적으로 ... 또한 노인복지시설은 노인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시설로서 '노인복지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