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경제론

소개글

임실군 재정현황을 분석하고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 론
1.연구 목적
2.연구의 중요성
3.연구의 방법
4.조사 설계의 틀

Ⅱ. 이론적 배경
1. 이론적 내용
2. 기존 문헌 및 자료조사
3. 개념적 준거 틀
4. 분석의 틀

Ⅲ. 임실군 재정현황 분석
1. 임실군 재정현황 및 내용분석
2. 문제점

Ⅳ. 지방재정 건전화 방안
1. 제도 개선 방안
2. 구체적 대안 및 사례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한민국의 지방자치의 원년인 1995년 6월 27일, 1차 동시 4대 지방선거를 시작으로 민선자치가 실시되었다. 하지만 제5기 민선자치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는 여러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지방재정과 관련된 문제는 심각하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건강한 재정이 우선되어야한다. 그러나 지방재정은 불균형문제와 예산의 방만한 운영, 낮은 재정자립도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 재정의 현황에 대한 탐색을 통하여 문제를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에 대응 하여 알맞은 대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행정적 측면에서 재정 및 재무관리적으로 접근하였다. 연구 대상으로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전라북도 임실군으로, 2005년에서 2009년 까지 총 5회계연도의 지방재정현황에 대하여 검토한 후, 예산 낭비와 재정자립도문제에 관한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또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이러한 연구를 통한 결과로 지방재정의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 머 리 말 >
Ⅰ. 서 론
1. 연구 목적
공공재정은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지방재정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재정을 의미한다. 지방재정은 지역적 차원에서의 경제개발이나 복지증진에 주된 목표를 두고 있다. (강용기 2008: 393) 따라서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재정운용의 기본원칙지방재정법 제 3조 ( 2008.2.29 법률 제88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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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