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관주의

소개글

최근동향
-실적주의가 수립된 1880년대 이후 정실이나 엽관에 의한 임용은 상당히 약해졌다. 하지만 엽관주의는 아직도 모든 정부에서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엽관주의의 지속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발전된 실적주의의 부작용에 기인한다. 즉, 실적주의에 따라 직업공무원들은 관료주의화가 되었으나, 국민에 의해 선출된 정치지도자와 집권당의 관료에 대한 통제는 약화 되었다. 이에, "국민에 의하여 선출되지 아니하고 강력한 신분보장을 받는 직업공무원들이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질수 있을까"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엽관주의는 선거를 통하여 국민에게 책임지는 선출직 정치지도자들의 직업공무원들에 대한 통제를 용이 하게 해준다. 따라서 국민에 대한 관료적 대응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오늘날 엽관주의는 광범위하게 이용되지는 않으며 정책결정을 담당하는 고위직이나 특별한 신임을 요하는 직위 등에 한하여 한정적으로 허용 되고 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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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엽관주의(정실주의) - 엽관주의 와 정실주의는 구분되는 개념이나 일반적으로는 같은 의미를 지닌 개념으로 혼용.
개념 : 인사권자와 정치적인 관계나 개인적인 관계를 기준으로 공무원을 임용하는 인사행정 제도이다. 엽관주의 : 정치적 신조나 정당 관계를 임용기준.
정실주의 : 인사권자와의 개인적인 신임이나 친소관계를 기준.
발달과정
- 엽관주의는 관료기구와 국민과의 동질성을 확보하기위한 수단으로 발전.
- 국가에 따라 서로 다르다.
영국의 발달 과정
절대군주제가 확립된 이후 체계화된 관료제나 상비군 발달 미미 영국국왕은 자신의 정치세력 확대 및 반대세력을 회유하기위해 신임 할 수 있는 의원들에 한한 국왕특권으로 고귀관직, 고액의 연금 선택적 부여 장관들의 하급관의 임명권 이권화 정실주의확대(은혜적 정실주의) 명예혁명이후 국왕에 대한 의회의 우월성 확립 내각제실시 관리임명의 실권이 국왕에서 다수당으로 넘어감 의회를 장악한 유력 지지자들은 선거운동의 대가로 그들 지지자들에게 관직과 연금 부여 정치적 정실주의로 전환
<"개인적 은혜에 따른 관직과 연금의 종신적 부여" 라는 정실주의 성격이 강함>
미국의 발달 과정
북부 상공업자 중심인 연방주의자와 남부지지 세력인 분리주의자 사이의 갈등 존재 초대대통령 워싱턴은 적격성과 적재적소의 배치를 관직임명의 원칙삼은 공정한 인사실시 연방주의자와 분리주의자간의 갈등으로 인한 제대로 된 기능 수행불가 집권후반기 연방주의자로 행정부 구성 인사정책의 당파적 경향 분리주의자인 제 3대 대통령 제퍼슨취임 대통령 임명직의 25%를 경질 엽관주의의 발달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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