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 최초 등록일
- 2010.12.13
- 최종 저작일
-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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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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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Ⅰ. 서 론 1
1. 들어가는 말 1
2. 연구방법 2
3. 6가지 속성에 비추어본 외국인 노동자 문제 3
Ⅱ. 본 론 8
1. 외국인 노동자 문제의 정의 8
가. 외국인 노동자 정의 및 분류 8
나. 외국인 노동자 문제의 정의 10
2. 외국인 노동자 현황 12
3. 외국인 노동자 문제점과 실태 14
가. 임금 및 노동시간 14
나. 사회보장실태 16
다. 인권문제 18
4. 외국인 노동자 문제의 원인 21
5. 현행 정책 22
가. 출입국 관련법 22
나.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에 관한 법률 23
다. 복지 관련법 23
라. 차별 관련법 24
6. 해결책 및 대안 25
가. 서비스 분야에서의 개선 방안 25
나. 근로 및 노동제도 개선 방안 27
다. 정책 개선 27
Ⅱ. 결 론 29
1. 결론 및 제언 29
※ 인용 및 참고 문헌 30
본문내용
Ⅰ 서론
1. 들어가는 말
1980년대 후반 우리나라 경제는 올림픽 개최와 함께 급격하게 성장하였고 이로 인하여 노동시장에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노동력을 수출하는 국가 중에 하나였던 우리나라는 1990년을 전후로 노동력 수출국에서 수입국의 위치로 바뀌게 되었다. 이러한 국내의 경제사정이 세계적으로 알려짐에 따라 1990년대 이후로 자국의 빈곤과 가난에서 벗어나려는 동남아 노동자들이 한국 사회로 대거 유입되었다. 이들은 주로 우리나라의 노동자들이 기피하는 더럽고 위험하고 힘든 소위 3D Difficult. Dirty. Danger
업종에 종사함으로써 한국 노동시장 내에서 생산직과 제조업 분야의 부족한 노동력을 메워주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원칙적으로 외국 인력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지만 노동시장에의 일부 업종의 기피 현상으로 인해 대두된 중소기업 업체들의 심각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불법체류자의 체류기간을 연장시키고 1991년 산업기술 연수제도를 도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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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인용 및 참고 문헌
1. 석현도 2003 『외국인 노동자의 일터와 삶』지식마당
2. 설동훈 1999 『외국인 노동자와 한국사회』서울대학교 출판부
3. 송병준 공저 1997 『외국인 노동자의 현실과 미래』 미래인력연구센터
4. 허창수 1998 『외국인 노동자』분도
5. 장혜경 2003 『외국인 노동자 가족관련 정책 비교연구 』한국여성개발원
6. 조정남 2004 『한국 외국인 노동자정책 국제 비교』교양사회
7. 하은희, 이승길『외국인 근로자들의 근로실태, 산업재해 및 건강실태』
8. 경북 외국인 이주노동자 의료지원센터 http://www.migrant119.or.kr
9. 관련블로그
http://kr.blog.yahoo.com/lastninano/1373316.html?p=1&pm
10. 사회복지포탈 복지미 http://bokjim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