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제도 분석

소개글

주택연금 제도에 대한 분석자료입니다.

목차

1. 주택연금 제도의 개요
2. 제도도입 필요성
3. 제도도입 기대효과
4. 민간 주택연금 시장의 현황 및 문제점

1. 상품모형의 설계
2. 월지급금 결정변수
3. 월지급금 Table(예시)

1. 주택연금 지원구조
2. 주택연금 이용조건

1. 미국의 사례
2. 일본의 사례

본문내용

1. 주택연금 제도의 개요
□ 주택연금이란?

◦ 주택연금(일명 ‘역모기지론’)이란 금융기관 등이 고령자 소유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받고 고령자에게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하는 대출금을 말하며,

"집은 있으나 소득이 부족한"(House Rich, Cash Poor) 고령자에게 생활안정과 주거안정을 평생동안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새로운 금융상품을 말합니다. ☞ 종신지급과 종신거주

□ 일반 모기지론과 역모기지론의 차이점

◦ 양자는 주택담보대출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으나, 역모기론은 집을 살 때 집을 담보로 일정액을 대출받고 원리금을 매월 갚아나가는 모기지론과는 반대의 개념이며, 이용목적, 대출기한의 확정여부 등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2. 제도 도입의 필요성
□ 우리나라는 그동안 저출산 등의 영향으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ㅇ 올해 말이 되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48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0%에 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0년에는 800만명, 2030년에는 1,200만명으로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고령화사회 진행단계(예상)
2000년 : 7.2%(고령화사회) → 2018년 : 14.3%(고령사회) → 2026년 : 20.8%(초고령사회) → 2050년 : 38.2.%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안정성의 약화, 공적⋅사적 연금기능의 미흡으로 노후소득 불안정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ㅇ ‘05년말 현재 60세 이상 노인에 대한 노령연금지급 비율은 60세이상 전체 노인인구 대비 2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현행 공적연금 제도만으로는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시스템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 제도 도입을 위한 사전 수요조사 결과 주택연금의 잠재 고객인 고령자 계층의 높은 자가주택 소유율을 감안할 때 고령자의 주거안정과 생활안정을 동시에 기할 수 있는 주택연금 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