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예산심의과정의 정치적성격과 사례

소개글

한국의 예산심의과정의 정치적성격과 사례에대해 정리한 글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정치 쟁점과 예산 연계 및 여당의 독주
사례1)
사례2)
2) 대통령의 역할
사례)
3) 정당의 영향력
사례)
4) 예산로비
사례1)
사례2)
5) 시민단체의 간접적인 참여
사례1)
참고 사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예산의 정치적 기능은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사회의 다양한 세력과 집단들이 자신들의 요구를 표명함으로써 더 많이 자신들의 이익을 예산에 반영하려 하기 때문에 나타난다. 예를 들어 예산 편성의 책임을 맡고 있는 행정부는 여러 사회집단의 이해를 조정하여 예산에 반영하려 하고, 입법부는 예산심의를 통하여 행정부의 예산결정을 재검토하여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예산과정을 통해 정부 자원의 배분이 이루어지므로 예산이 정치적 성격을 띠기 마련이다.
구체적으로 예산은 기본적으로 의회와 대통령간의 이해관계의 조정으로 이루어지며, 편성과정에서는 대통령, 중앙예산기관, 각 행정부처간의 이해관계의 조정으로 이루어지며, 의회에서는 정당, 위원회들간의 투쟁과 조정으로 이루어지며, 마지막으로 각 지역간, 경제부문간, 계층간의 상반된 이해관계를 조정한 결과이다. 따라서 예산은 정치의 기본적 기능인 이해조정의 기능을 담당한다.
예산 과정은 예산정치에 참여하는 다양한 집단들의 이해관계나 갈등을 조정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즉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세력과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만약 예산제도라는 절차가 없다면 국민들의 정치적 요구를 종합적으로 요약, 정리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처럼 예산이 정치적인 성격을 띄는 것이 항상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본론에서 한국 예산심의의 정치적 성격과 특징에 대하여 알아보고 결론에서 이로 인해 발생하는 폐해를 알아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정치 쟁점과 예산 연계 및 여당의 독주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10년간 새해 예산안이 법정 기일 내에 국회에서 통과된 적은 단 한 차례 밖에 없었다. 또 심지어는 해를 넘겨서 통과된 적도 있었을 만큼 한국 국회에서는 예산안 처리 지연 사태가 일반화 되어 있으니까 세계 정치에 [한국식 예산 심의] 식으로 신 용어가 통용된 바도 있다. 이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는 경우는 예산안 자체의 문제점으로 인해 늦어질 수도 있다

참고 자료

- 신무섭(2010), 「재무행정학」, 대영문화사
- 네이버카페http://cafe.naver.com/narsha7.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22398
- 윤영진(2008) 「새재무행정학」, 대영문화사
- 사례들) 기타 인터넷 뉴스, 인터넷 신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