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의 비밀 자유와 행정상 공표의 관계 - 국세청 및 4대 사회보험료 체납자 명단 공개를 중심으로

소개글

[헌법, 행정법 레포트] 사생활의 비밀 자유와 행정상 공표의 관계
- 국세청 및 4대 사회보험료 체납자 명단 공개를 중심으로 -

목차

사생활의 비밀 자유와 행정상 공표의 관계
- 국세청 및 4대 사회보험료 체납자 명단 공개를 중심으로 -

Ⅰ. 논의 배경 : 사생활의 비밀자유와 행정상 공표제도
Ⅱ. 행정상 공표와 법적 성격
1. 의미
2. 법적 성질
3. 법적 근거
4. 법적 한계
5. 권리구제
6. 국가배상청구와 결과제거 청구

Ⅱ. 국세청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표 사례
1. 공표제도 내용
2. 공표 사례

Ⅲ. 4대 사회보험료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1. 명단공개의 배경
2. 명단공개의 효과 및 영향력

본문내용

사생활의 비밀 자유와 행정상 공표의 관계
- 국세청 및 4대 사회보험료 체납자 명단 공개를 중심으로 -

Ⅰ. 논의 배경 : 사생활의 비밀자유와 행정상 공표제도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정감사 조사권과 관련하여 감사,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국감조법 제8조에 명시되어 있다. 독일연방 헌법재판소에서는 호구조사 판결은 익명화 되지 않은 조사는 법률의 수권과 인격권보호를 위한 예방적 기능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하지만 범죄 조사나 행정상의 공표와 관련하여 사생활의 비밀 자유는 한계를 갖는다. 특히 고액체납자의 명단 공표를 명시한 국세기본법 제85조의 5에 따라 고액체납자의 사생활의 비밀은 제한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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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