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좋은 자료예여..많이들 애용해 주세여.^ㅡ^목차
Ⅰ. 서론Ⅱ. 부패구조론 : K 모델의 응용
Ⅲ. 경찰 부패의 구조와 개혁
Ⅳ. 결론 : 지속성의 확보를 위한 조건
본문내용
Ⅲ. 경찰 부패의 구조와 개혁1. 경찰 업무와 부패의 가능성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K+ 모델이 적용되기 가장 용이한 경우는 부패 발생이 개인 보다는 조직 차원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경우이다. 즉 부패의 결정요인이 개인 뿐만 아니라 공적 권력이나 조직의 차원에서 보다 용이하게 이루어질 때 K+ 모델의 적용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경찰의 경우 (부패문제를 논의하기에 앞서) 그 직무상의 특성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 모델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특징들이 경찰 부패에 대한 K+ 모델의 적용 가능성을 높인다.
첫째, 경찰 업무의 상당 부분은 대민업무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부정방지대책위원회,1993:39). 따라서 수많은 이해관계자와 실질적인 접촉을 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권력의 직접적인 작용이 이루어짐으로서 부패에의 유인가능성이 다른 직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업무의 특성상 경찰기관이나 공무원들은 관내의 유관 업소나 단체와의 유착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이와 같은 부정적 결탁은 결국 지역내 토착적인 비리가 온존하도록 만든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둘째, 경찰행정은 곧 "규제"라고 할 정도로 대부분의 업무가 단속이나 인·허가 등 규제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규제 중심의 활동은 경찰 업무에 있어서 필수적인 기능임에도 불구하고, 규제 기능과 이에 수반된 권력작용으로 인하여 경찰 공무원과 시민간의 거리를 멀게 한다. 경찰 부패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단속과 관련된 뇌물의 수수라고 할 수 있다(연성진,1999:240). 즉 경찰 공무원의 기본적인 업무라고 할 수 있는 각종 단속업무와 관련하여, 불법 등을 묵인하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게 되는데
참고 자료
공보처.(1997). 변화와 개혁.김병섭.(1995). "경찰공무원의 심리적 탈진 원인분석". 한국행정학보.29-2.
김 인.(1997). 경찰 치안서비스 활동에의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 치안연구소. 연구보고97-15.
김창국 외.(1997). 부정부패의 사회학. 나남출판.
김해동.(1983), "관료부패의 제 조건".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논총, 21-1.
김해동.(1991). "체제부패와 공공정책의 관계 연구".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논총. 29-1.
김해동·윤태범.(1994). 관료부패와 통제. 집문당.
박재완.(1999). "부패통제정책의 발전방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제23회 형사정책세미나.
박재완.(1996). "부패와 반부패정책의 경제적 함의". 한국공공경제학회 세미나 발표논문.
백남치.(1994). "김영삼정부 개혁의 역사적의미와 평가", 관악행정학회 심포지움.
부정방지대책위원회.(1993). 경찰부조리 실태 및 방지대책. 보고서. 3.
사회정화위원회.(1988). 사회정화운동사 : 1980-1988.
연성진.(1999). "경찰분야 부패방지 대책 연구". 한국행정학회. 1999년도 특별세미나 발표논문집.
오석홍.(1977). "한국정부의 서정쇄신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논총. 15-1.
오석홍.(1995). 행정개혁론. 박영사.
윤태범.(1993). "관료부패의 구조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27-3.
---------.(1997). "공무원 부패에 대한 법적 통제방안". 한국행정논집. 제9권 제1호.
---------.(1998a). "역대 정부의 반부패정책의 평가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연구, 2-1.
---------.(1998b). "자치경찰제도하에서의 효율적인 경찰 인사관리방안". 경찰개혁위원회. 자치경찰제도 공청회 발표논문.
---------.(1998c). "관료제 구조의 유형과 관료부패의 관계에 관한 연구". 부경대학교 논문집. 3-1.
---------.(1999a). "부패와 개혁:체제적 접근". 한국행정학회 1999년도 하계학술회의 발표논문.
---------.(1999b). "우리 나라 정부의 반부패정책의 평가:지속성의 확보관점에서".한국정책학회 1999년도 추계학술회의 발표논문.
---------.(1999c). "관료부패 발생의 경제적 조건에 관한 연구". 한국부패학회보. 3.
이상호.(1995). 경찰관 사기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치안연구소. 연구보고 95-09.
전수일.(1996). 관료부패론. 선학사.
전철환.(1988). "정경유착과 민주화의 과제", 계간경향, 봄호.
정영국.(1999). "공직자 윤리규범 및 국민의식 개선연구". 한국행정학회 1999년도 특별세미나 발표논문집.
참여연대.(1999). "공공기관 정보공개 운영실태 및 시민인지도 조사평가".
치안연구소.(1996). 경찰 인사제도 개선방안. 연구보고서. 96-06.
한국행정학회.(1999). 부패유발 사회문화 환경개선.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8). 공무원 부정부패의 실태 및 대책. 연구보고서. 97-08.
Bardhan, Pranab.(1997). "Corruption and Development".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35-3.
Becker, Gary S..(1994). "To Root Out C<f<font color=aaaaff>..</fo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