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정책] 가족복지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개글

가족복지정책에 대한 핵심적인 이론정리,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들어가며

본문
1. 가족복지란?

2. 가족복지정책의 유형

3. 가족복지의 기능과 정책적 필요성
1) 가족복지의 기능
2) 가족복지정책의 필요성

4. 가족의 복지욕구
1) 경제적 욕구
2) 양육과 부양의 욕구

5. 가족복지 향상을 위한 요인
1) 가족복지 프로그램의 다양화
2) 가족복지서비스전달체계의 구축
3) 전문인력과 재정의 확보

6. 가족복지정책의 현황

7. 우리나라 가족복지정책의 문제점
1) 법․제도적 문제점
2) 이념적 문제점
3) 심리적 문제점
4) 구조적 문제점

8. 우리나라 가족복지정책의 개선방안

참고자료

본문내용

<들어가며>
가족정책은 명백한 경계가 설정되어 있지 않고 관련된 정책이 서로 얽혀 있어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국가의 공공활동이나 정책이 한 사회의 가치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 가족정책 역시 가족규범과 같은 가치에 대한 일종의 합의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한국 가족정책의 분석 역시 역사적으로 형성되어 온 가치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역사적으로 형성되어 온 가치란 한 사회구성원들이 살아가면서 가지는 삶의 양식과 관계되어 나타난다.

<본문>
1. 가족복지란?
가족복지란 가족과 복지의 합성어로, 가족복지의 개념을 파악하기 위해서 복지의 개념부터 살펴본다.
복지(welfare)는 안녕(wellbeing), 행복(happiness), 번영(prosperity), 만족(satisfactory)등의 의미를 가지며, 행복한 상태와 더불어 행복을 추구하는 구체적인 노력 일체를 의미한다. 즉 복지는 인간의 만족되고 안녕 된 삶을 추구하는 개인적, 사회적 노력이다.
가족복지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다양한 견해들이 있었다.
가족복지를 가족의 욕구와 문제를 스스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잠재력을 개발하고 가족의 역할과 기능을 활성화시키며, 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해 여러 가지 형태로 사회가 개입하는 것이라 한 학자들도 있다. 조흥식은 가족복지는 가족문제의 해결, 예방, 가족원의 사회적 기능 수행의 활성화, 생활의 질적 향상 등에 직접적으로 관심을 갖는 사회복지서비스나 과정을 포함한다. 즉 가족복지에 가족구성원 개인이나 가족에 대한 서비스 및 가족제도의 강화나 수정, 변화에 대한 노력도 포함시켰다.



7. 우리나라 가족복지정책의 문제점
1) 법제도적 문제점
현행 우리나라 가족정책의 문제점은 가족정책의 부재로 통합적인 시행방안을 집행할 수 있는 전담부서가 없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예방보다는 사후 대책에 치중하고 있는 것도 문제가 제기 되고 있다.
하지만 건강가정기본법을 시행하면서 국가가 많은 부분 책임을 함께 하겠다고는 하지만 건강한 가정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의 조성, 이를 위한 각종 시책, 심의 및 추진을 위한 전달체계 등이 제시되고 있는 것은 문제발생의 예방을 강조함으로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한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 정책적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또 건강가정기본법에서는 가정생활이 양성평등 정신에 따라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가치를 실현하는 것에 국가나 지자체가 개입하겠다고 한다.
가족가치는 가족구성원이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며 부양, 가사노동, 자녀양육 등을 함께 실천해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에 국가나 지자체는 가족부양을 위해 전문시설을 확대하고 장기요양 가족을 간호할 수 있는 시책마련을 위해 가정봉사원을 지원해야 하는 보다 구체적인 실천 가능한 법안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건강가정기본법의 근본적인 문제는 가족복지 정책이 전무한 우리나라에서 가족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가운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참고 자료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방안에 관한 워크샵 -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 및 자산조사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미곤, 1999
2. <가족복지와 자녀양육관련 정책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이경아, 2001.
3. <가족의 변화와 가족정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공세권 외, 1993
4. <한국의 신 가족 정책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정책경영대학원, 최영자, 2005.06.
5. <위기가정 가족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이상매, 2004.08.
6. <한국 가족복지정책의 실태와 발전과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김지선, 2004.
7. <우리나라 가족복지정책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경원대학교 행정대학원, 황재희, 20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