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 성폭력 현황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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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관심주제
2.주제 관련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현황 및 이론적 배경
4.여성장애인 성폭력의 일반적 특성

본문내용

1.관심주제
여성장애인 성폭력 현황과 대책

2.주제 관련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미국 국무부는 2008년 인권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가 대체로 시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있지만 여성이나 장애인, 소수자들이 계속 사회적 차별에 직면해 있고, 강간과 가정 폭력, 아동 학대, 인신매매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여성 인권에 대한 사회인식이 낮아 사회적 안전망이 취약하고 사회 취약계층인 여성과 아이들은 폭력의 사각지대에 몰려 있다. 법무부의 통계(2008)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7천532건의 강간범죄가 발생해 이 중 3천581명이 기소됐고, 여성 가족부 통계에 의하면 한 해 동안 강간과 성추행 등 성범죄가 1만5천 325건이 발생해 한 해 평균 여성 1천 명당 17.9명이 성범죄의 피해자가 되고 있는 셈이다. 이와 같은 통계 결과만 보더라도 `강간범죄`가 가장 심각한 문제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성폭력 신고율이 6.1%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신고된 건수만을 가지고 작성된 통계는 실제 발생되는 성폭력 범죄의 빙산의 일각임을 쉽게 알수있다.
외국의 연구에 따르면 여성장애인은 비장애여성보다 성폭력 당할 위험이 높다고 보고되어있다. 장애를 가진 대부분의 사람이 어떤 형태의 성적 폭력이나 학대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는 주장과 함께 발달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90%이상이 성학대를 경험하게 되고 상당수가 18세 이전에 성적으로 학대되고 강간의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 당한 여성장애인의 경우 신고가 용이하지 않은데다 상담기관을 이용하는 경우도 드물어 그 실태 파악이 매우 어렵다. 여성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여성보다 휠씬 신고율이 낮은 것으로 추산되는데, 여성장애인의 성폭력의 경우 실태 파악도 안되고 위기개입에서부터 서비스체계에 이르기까지 전문적인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우리사회의 실정에서는 그 기초단계로써 성폭력 피해의 특성과 대처 방법을 알아보는 연구가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신희원-유형별성폭력-장애인, 2006
이원숙-여성장애인 성폭력 실태에 관한 연구, 2002
장명숙-여성장애인 성폭력 문제의 특성 연구, 성공회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신수정-여성장애인 성폭력의 피해와 대책,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