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컴오피스 
소개글
정보화 진전서비스 산업 발달 등에 의한 산업구조의 변화와 그에 따른 고용형태의 다양화, 기업의 인력 운용방식의 변화, 각국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방향 등으로 비정규직 증가는 전 세계적인 추세이다. 우리나라도 임시일용직 증 비정규직 비중이 80년대 초중반 이후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90년대 중반 이후에 들어오면서 증가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했다. 특히 1997년 말에 닥친 경제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비정규직근로자의 숫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었으며 이제는 심각한 사회 갈등 양상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 우리의 비정규노동은 새로운 현상이 아니고 기존의 현상이 좀더 심각해진 것에 불과하다.목차
Ⅰ. 서론1. 배경
2. 비정규직관련 시각차이
Ⅱ. 비정규직의 의의
1. 비정규직의 개념
2. 비정규직의 규모
3. 비정규직의 증가 원인
Ⅲ. 비정규직의 고용실태와 문제점
1. 비정규직의 고용현황
2. 비정규직의 문제점
Ⅳ.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
1. 노사간의 쟁점
2. 비정규직 현행법과 입법․개정안
3. 입법․개정안의 문제점
Ⅴ. 비정규직 문제 해결방안
1. 비정규 근로계층의 보호대책 수립을 위한 기본 방향
2. 제도․정책적 개선 과제
Ⅵ.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배 경정보화 진전서비스 산업 발달 등에 의한 산업구조의 변화와 그에 따른 고용형태의 다양화, 기업의 인력 운용방식의 변화, 각국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방향 등으로 비정규직 증가는 전 세계적인 추세이다. 우리나라도 임시일용직 증 비정규직 비중이 80년대 초중반 이후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90년대 중반 이후에 들어오면서 증가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했다. 특히 1997년 말에 닥친 경제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비정규직근로자의 숫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었으며 이제는 심각한 사회 갈등 양상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 우리의 비정규노동은 새로운 현상이 아니고 기존의 현상이 좀더 심각해진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비정규노동문제는 그것이 이미 광범위하게 존재해왔던 것이라는 점과 최근 급격히 증가했다는 점을 구분하여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자는 우리의 사회적 노동보호기준이 부실하기 때문이고 후자는 이른바 자본의 세계화 경향에 따른 기업의 경쟁조건 악화가 만들어낸 것이다. 후자의 경우 이미 1997년 이후 자본세계화에 완전히 노출된 우리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그 경향을 정부의 의지만으로 되돌리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비정규노동 문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안은 전자와 관련해 좀 더 집중적으로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비정규노동의 존재 자체를 문제로 삼는 시각은 영미형 자본주의보다 유럽형 자본주의에서 엿보이며 일반적으로 두 가지 대안이 존재한다. 하나는 법률로 대응하는 방법이며 다른 하나는 협약으로 대응하는 방법이다. 전자는 법정 최저노동기준을 제정하는 방법을 의이하고 후자의 경우 단체협약에 일반 구속력을 부여해 협약의 효력을 비조합원에게까지 확대하는 방법이다. 유럽연합(EU) 15개국 가운데 전자를 택하고 있는 나라가 9개국, 후자를 도입하고 있는 나라가 12개국이란 점에서 유럽에서는 후자를 강조하는 경향이 많아 보인다. 그런데 이런 경향에는 경험적인 교훈이 자리 잡고 있다.
참고 자료
1. 주진우(민주노총 비정규사업실장). “비정규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법 개선방안” (2004).2. 노동부. “비정규직 입법 관련 Q&A”, 2004/9/10
3. 장지연.“ 비정규노동의 실태와 쟁점” 「경제와 사회」(2001)
4. 안주엽. “한국의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과제,(2001)
5. 최재황.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2004)
6. 김선수(변호사). “비정규직 관련 정부입법안의 문제점과 대안”
7. 김유선. “노동시장 유연화와 비정규직 고용” (2004.4)
8. [17대국회 4大 쟁점법안]<2>비정규직 논란 - [동아일보 2004-04-28 18:50]
9. 통계청, 매월 경제활동인구조사
10. 조준모(숭실대 경제학과교수) “비정규직에 관한 소고”
11. [한국경제] 2004-05-0800면 판 770자
12.
http://www.korcham.net/
(대한상공회의소 홈페이지)
13. http://www.molab.go.kr (노동부홈페이지)
14.
http://www.fktu.or.kr/
(한국노총 홈페이지)
15. http://www.klsi.org (한국노동사회연구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