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성장 필요성, 당위성

소개글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부터 급속한 발전 위주의 중앙집권적 발전을 해왔다. 이런 성장거점, 중앙집권적 발전형식은 수도권의 과밀과 지방의 정체에 따른 국가경쟁력 약화와 국민 분열이라는 국가적 문제를 초래하였다. 그리고 나아가 우리나라의 삶의 질마저 떨어뜨릴 수 있음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대사회는 노동자본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정보사회로 이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어느 한 쪽에 집중된 조직의 힘이 아닌 다양성을 가진 조직의 힘이 중요시 되고 있다. 더불어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으로 인정되기 시작했다. 이미 다른 선진국들은 이러한 이유로 균형개발을 목표로 발전전략을 수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근래에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조금씩 주목하고 있다. 즉, 균형발전이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시대적 과제, 그리고 삶의 수준의 향상을 위한 필수적인 단계라고 보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사회적 형평성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요즘 국가발전전략도 형평성과 공익을 고려하여 진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어느 한 지역만을 고려하는 발전전략을 탈피하여 수도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방들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이 주장의 핵심이다.
우리는 이런 관점들을 바탕으로 균형발전을 주장하는 이론들에 대한 검토와 기존에 시행된 불균형정책의 문제점들에 대해 알아보고 다양한 균형발전전략 사례들을 참고로 하여 균형발전의 필요성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 및 개념
1. 균형발전 관련 이론
2. 사회적 형평성과 공익
3. 우리나라의 균형발전의의의 변천

Ⅲ. 불균형 성장과 그 문제점
1. 수도권-비수도권 간 지역격차 현황
2. 수도권 집중의 원인과 문제점

Ⅳ. 지역격차 해소 주요 추진 방안
1. 분산화방안
2. 분권화 방안
3. 지역산업 육성방안

Ⅴ. 최근 균형정책의 경향
1. 참여정부
2. MB정부

Ⅵ. 균형정책의 구체적 사례
1. 공공 기관의 이전
2. 현재 시행되고 있는 균형발전의 사례
3. 지역발전우수사례

Ⅶ. 균형발전을 위한 향후 과제

Ⅷ. 결 론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부터 급속한 발전 위주의 중앙집권적 발전을 해왔다. 이런 성장거점, 중앙집권적 발전형식은 수도권의 과밀과 지방의 정체에 따른 국가경쟁력 약화와 국민 분열이라는 국가적 문제를 초래하였다. 그리고 나아가 우리나라의 삶의 질마저 떨어뜨릴 수 있음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대사회는 노동자본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정보사회로 이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어느 한 쪽에 집중된 조직의 힘이 아닌 다양성을 가진 조직의 힘이 중요시 되고 있다. 더불어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으로 인정되기 시작했다. 이미 다른 선진국들은 이러한 이유로 균형개발을 목표로 발전전략을 수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근래에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조금씩 주목하고 있다. 즉, 균형발전이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시대적 과제, 그리고 삶의 수준의 향상을 위한 필수적인 단계라고 보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사회적 형평성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요즘 국가발전전략도 형평성과 공익을 고려하여 진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어느 한 지역만을 고려하는 발전전략을 탈피하여 수도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방들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이 주장의 핵심이다.
우리는 이런 관점들을 바탕으로 균형발전을 주장하는 이론들에 대한 검토와 기존에 시행된 불균형정책의 문제점들에 대해 알아보고 다양한 균형발전전략 사례들을 참고로 하여 균형발전의 필요성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

1. 균형발전 관련 이론

1) Nurkse의 균형성장이론

넉시(Nurkse, R.)가 주장한 이론으로서 저개발국 빈곤의 원인을 자본의 부족에서 찾았다. 그는 자본의 부족으로 생기는 빈곤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상호보완적인 광범위한 산업들을 동시에 개발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각 산업은 서로의 수요를 창출하여 균형성장을 통한 경제발전이 가능해진다고 하였다. 즉 한나라에서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을 여려 산업에 동시에 투자하여 각 산업이 고르게 발전하도록 하는 개발전략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