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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standing the WTO - SCM agreement (Case DS237/301/336)

*준*
최초 등록일
2009.11.20
최종 저작일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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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Understanding the WTO를 공부하면서

Case를 이용해서

EC와의 선박 무역분쟁 DS 237 / 301

일본과의 D-ram 반도체 무역분쟁 DS336

을 발표한 자료입니다.

목차

1. Motivation of Project
2. Relevant WTO Articles
3. Case 1 : Commercial Vessel with E.C (DS273&301)
4. Case 2 : D-Ram with Japan (DS336)
5. Conclusion

본문내용

Main Argument Article
DSU 23.1 (DS301)
- When Members seek the redress of aviolation of obligations or other
nullification or impairment of benefits under the coveredagreements or
an impediment to the attainment of any objective of the covered agreements,
they shall haverecourse to, and abide by, the rules and procedures of this
Understanding.

AGREEMENT OF SCM ARTICLE 3,
-ANNEX I (DS273)
-(k) The grant by governments (or special institutions controlled by and/or
acting under the authority of governments) of export credits…. (the rest omitted)
-ARTICLE 5
(a) injury to the domestic industry of another Member.
(c) serious prejudice to the interests of another Member.
-ARTICLE 6
6-1 (d) direct forgiveness of debt, i.e. forgiveness of government-held debt,
and grants to cover debt repayment… (the rest omitted)
6-3 c) the effect of the subsidy is a significant price undercutting by the
subsidized product as compared with the price of a like product of another
Member… (the rest omitted)
(d) the effect of the subsidy is an increase in the world market share of the
subsidizing Member in a particular subsidized primary product or commodity as compared to
the average share it had during the previous period of three years and this increase
follows a consistent trend over a period when subsidies have been granted.

참고 자료

없음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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