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nn의 유형화에 따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분석

소개글

정책의 환경에 관해서 Dunn은 치밀한구조의 문제, 보통 구조의 문제, 산만한 구조의 문제 등 3가지로 분류하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한 가지 정책 즉, 집시법을 두고 정책 환경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역사적으로 연구하였습니다. 엄청난 공이 들어간 과제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치밀한 구조의 문제 (well-structured problem) - 전두환 정부를 중심으로

2. 보통 구조의 문제 (moderately structured problem) - 문민정부, 국민의정부, 참여정부

3. 산만한 구조의 문제 (ill-structured problem) - 이명박 정부를 중심으로

Ⅲ. 결론 - 관료의 역할 조명

본문내용

Ⅰ. 서론

지
금 우리나라는 매우 혼란스러운 정국에 있다. 대학가 교수들은 잇따라 시국선언을 하며 서울 한복판에는 전경이 항상 배치되어있어 군사독재가 이루어지던 옛 제5공화국의 모습과 매우 흡사하다. 6월 2일 방영된 MBC 피디수첩, `봉쇄된 광장, 연행되는 인권` 편에서 한 시민은 "서울 시내가 완전히 무슨 전경 천지인데, 이게 서울 시민이 사는 곳인데 이게 어디 사람이 걸어 다닐 수가 있어요? 상관없는 사람들 숨이 막혀서 걸음을 못 걷겠어." 라고 인터뷰 했다. 내가 초등학교 시절에 전경을 보는 일은 거의 드물었다. 지나가다 소위 닭장차라고 불리는 전경버스만 가끔 보는 것이 전부였다. 하지만 대학생이 된 지금, 나의 친구가, 친구의 오빠가 전경에서 군복무를 하고 있다. 또한 서울 도심, 특히 광화문, 청계천 쪽에서는 전경이 없는 일이 거의 없다. 전경이 상시 배치 되어있는 것은 외국인이 보기에 가장 이상한 한국의 광경이라고 한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부터 한국은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온 국민과 이를 억누르기 위한 정부가 부딪쳐 꽤나 듣기 껄끄러운 마찰음을 내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한 추모행사를 시위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며 서울광장을 전경버스로 둘러 폐쇄시켰고, 서울경찰청장은 "아늑하다고 하는 분도 있더라." 라며 우리로 하여금 실소를 머금게 했다. 점점 국민이 경찰과 정부를 믿고 가장 기본적인 치안을 마음 편히 위임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한참 시끄러웠던 `장자연리스트`도 마찬가지이다. 검찰도 처음엔 공정수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발본색원하여 명단을 공개하겠다던 경기지방경찰청 이명균 강력계장은 그 기자회견이 있은 지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조금 오버한 것 같습니다. 어디 압력이 있어서 뭐 말을 바꾸는 게 아니고 ... 제 말실수를 지금 사과드리는 바입니다."식으로 명단 공개에 대해 얼버무렸고 결국 주지훈 마약사건이 터지면서 무마용이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이제는 신문기사에서 장자연이라는 이름은 찾아볼 수가 없다.
따라서 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Dunn의 유형화, 치밀한 구조의 문제와 보통구조의 문제 및 산만한 구조의 문제에 맞춰 연구해보려고 한다. 각 구조 당 사례를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정책사례로 시간의 흐름, 환경의 변화에 따라 구조가 어떻게 변화했느냐에 대해 생각해볼 의도이다. 그것이 전자보다 의미 있는 연구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현 정국에서 국민들의 정부 불신을 걷어내기 위해서 관료의 역할은 무엇인지 조명하려고 한다.

참고 자료

전광석, [헌법판례연구] (서울:법문사, 2000)
박세길, [다시 쓰는 한국현대사3] (돌베개, 1992)사회진보연대 [사회화와 노동432호] 시대를 역행하는 집시법 개악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