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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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序論)

Ⅱ. 본론(本論)

1. FTA와 한 ․ 미 FTA의 전반적인 내용

1) FTA의 정의

2) 한 ․ 미 FTA의 추진배경

3) 한 ․ 미 FTA의 특징

4) 한 ․ 미 FTA의 범위

2. 한 ․ 미 FTA의 의료분야

1) 한 ․ 미 FTA의 의료분야 논의

2) 주요 쟁점 별 타결내용

3) 의료분야 협정의 긍정적 효과

4) 의료분야 협정의 부정적 효과


Ⅲ. 결론(結論)

1) 나의 의견

본문내용

Ⅰ. 서론(序論)
최근 세계의 수많은 국가들이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 협상에 경쟁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한국 정부도 FTA를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꼭 필요한 사안이라 규정하고 2004년 칠레를 시작으로 FTA를 추진해 왔으며, 06년 2월에는 한-미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FTA는 방대한 분야에서 이루어지는데, 최근 미국과의 협상에서 중요한 분야로 부각되고 있는 보건의료 분야를 발표 주제로 삼았다.
본론에서는 FTA와 한 ․ 미 FTA의 전반적 내용을 살피고, 한 ․ 미 FTA 의료분야를 살필 것이다. 결론에서는 본인의 한 ․ 미 FTA 의료분야 협상의 의견을 담았다.

Ⅱ. 본론(本論)
1. FTA와 한 ․ 미 FTA의 전반적 내용

1) FTA의 정의
FTA (free trade agreement)는 국가 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의 이동을 자유화 시키는 협정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 국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다.
GATT체제를 대신해 1994년에 수립된 WTO체제에서는 FTA가 그 이전과는 성격이 크게 잘라진다. WTO협정에서는 ‘무역관련(trade related)’이라는 개념을 통해 통상규제 철폐대상에 투자, 지적재산권, 농산물 등이 포함된 것이다. 이에 따라 관세/규제 철폐대상이 단순 ‘상품’영역에서 경제활동의 전 영역으로 확대되기에 이른다.
이런 점에서 WTO체제에서의 FTA는 단순히 ‘자유무역협정’이라기보다는 ‘포괄적 경제통합협정’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한 ․ 미 FTA의 추진배경
빠른 고도성장을 이룩해 왔던 한국 경제는 1990년대 중반 이후 경제성장률이 크게 둔화되는 양상을 보여 왔는데, 그 이면에는 기업의 설비투자 부진, IT 산업 위주의 산업구조 변화 및 이로 인한 산업 연관관계의 약화,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1990년대 초반 유럽 연합과 NAFTA 등 거대 지역 경제 협력체가 출범한 이래 지역무역 협정은 다자무역체제인 WTO 의 출범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특히 WTO 가 추진하고 있는 다자간 무역 협상인 도하개발아젠다 (DDA) 협상이 순조롭게 진전되지 못하는 최근의 상황은 반사적으로 FTA의 확산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 자료

1)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정책기획연구단(2006), 한미FTA 국민보고서
- 한미FTA 국민보고서 총론(김세균)
- 한미FTA가 국민건강에 미칠영향 (한미FTA저지 보건의료대책위원회 정책팀)
2) 최병일(2006), 한미FTA 역전 시나리오
3) 민중언론참세상 www.newscham.net
4) MBC ‘W’, 2006년 7월14일, “미국 최고의 약값이 한국으로 온다?”
5) 네이버 보건복지부 블로그 http://blog.daum.net/mohwpr/4360253, ‘한미FTA 최종협상 결과(의약품/의료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