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소개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Punitive Damage)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논의 배경
사례

본문내용

서론

인구 650명의 힝클리에서 전력사업을 하는 대기업 PG&E사의 공장이 크롬 성분이 있는 오염물질을 대량 방출, 수질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질병에 걸린 주민들은 이 회사에서 치료비를 받으며 심각한 문제에 입을 닫았다. 에린은 주민들을 설득했다. 600여 명에게서 위임장을 받아내 자산 280억 달러의 PG&E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힝클리 주민 대(對) PG&E 사건`이다.4년 뒤 PG&E는 미국 법정 사상 최고 배상액인 3억3300만 달러를 지불하라는 판결을 이끌어냈다. 영화 `에린 브로코비치`는 이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 영화의 내용은 미국 로스쿨(법률전문대학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제도의 교재로 사용되고 있다.


본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Punitive Damage)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민사재판에서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배상을 하게 하는 제도.1760년대 영국 법원의 판결에서 비롯되었으며, 이후 미국에서 도입 시행되고 있다. 손해를 끼친 피해에 상응하는 액수만을 보상하는 보상적 손해배상제도와는 달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있을 수 없는 반사회적 행위`를 금지시키고, 그와 유사한 행위가 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국가가 처벌의 성격을 띤 손해배상을 부과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