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투표제도에 관한 연구

소개글

주주총회에서의 전자투표제도에 관한 연구에 관하여 썼던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입니다. 상법개정안을 중심으로 전개하였습니다. 전자투표제도의 의의, 요건, 효과, 및 특수문제를 다루었습니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전자투표제도의 개념과 필요성
제1절 총 설
제2절 전자투표제도의 개념
I. 전자투표제도의 의의
II. 전자투표제도의 법적성질
1. 서면투표의 전자화로 보는 견해
2. 새로운 형태의 의결권행사제도로 보는 견해
3. 검토
III. 전자투표제도의 단계적 구분
1. 소집절차의 전자화 단계
2. 의결권의 전자적 행사 허용단계
3. 주주총회의 전자적 참여 허용단계
제3절 전자투표제도 도입의 필요성
I. 기존 의결권행사제도의 한계
1. 현장주주총회 운영상의 한계
2. 서면투표제도의 문제점
3. Shadow voting의 문제점
II. 전자투표제도 도입의 장점
1. 주주의 의결권 행사의 편이성
2. 주주총회 개최비용의 절감
3. 주주총회의 활성화
4. 외국법제와의 조화
III. 전자투표제도 도입의 단점
1. 회의체성 문제
2. 그 밖의 문제
IV. 검토
제4절 전자투표제도의 도입 현황
I. 전자적 소집통지의 도입 현황
II. 전자투표제도의 도입 현황
제5절 소 결

제3장 전자투표제도에 관한 입법례
제1절 총 설
제2절 각국의 입법례
I. 미국
1. 전자적 소집통지
2. 전자적 의결권 행사 및 대리행사
3. 전자주주총
4. 전자투표제도 운영의 예
II. 일본
1. 전자적 소집통지
2. 전자적 의결권행사 및 대리행사
3. 전자주주총회
4. 전자투표제도 운영의 예
III. 영국
1. 전자적 소집통지
2. 전자적 의결권 행사 및 대리행사
3. 전자주주총회
4. 전자투표제도의 운영의 예
IV. 독일
1. 전자적 소집통지
2. 전자적 의결권 행사 및 대리행사
3. 전자주주총회
4. 전자투표제도 운영의 예
제3절 소 결

제4장 전자투표제도의 운영방안에 관한 검토
제1절 총 설
제2절 전자문서에 의한 소집통지와 전자공고제도
I. 전자문서에 의한 소집통지
1. 주주의 동의
2.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
3. 전자주주명부
4. 전자문서 부도달의 경우의 책임문제
II. 전자공고제도
1. 전자공고제도의 의의
2. 전자공고제도의 필요성
3. 전자공고제도의 입법례
4. 전자공고제도의 운영방안
5. 전자공고의 중단시 효력
제3절 전자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전자투표)
I. 총 설
II. 전자적 의결권 행사 요건
1. 정관의 규정에 의한 도입
2. 이사회의 결의
3. 주주확인절차
4. 의결권행사서면의 제공
5. 주주의 의결권 행사 방법
6. 의결권의 행사기한
7. 의결권 행사의 철회 및 변경
III. 전자적 의결권 행사의 효력
1. 전자투표의 일반적 효력
2. 전자투표의 효력발생시기
3. 수정동의의 경우 효력
IV. 전자적 의결권 행사관련 문제
1. 의결권의 이중행사
2.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
3. 의결권의 대리행사
4. 의결권의 매수를 통한 행사
V. 전자투표제도의 보안
1. 전자서명제도의 도입 문제
2. 시스템의 결함문제
VI. 전자투표제도의 공정성 확보
1. 전자의사록제도
2. 주주총회의 검사인제도
3. 독립된 전자투표관리기관을 통한 운영
제4절 소 결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본문내용

제1장에서는, 전자투표제도 관한 연구의 목적과 연구의 내용 및 방법에 대하여 언급함으로서 주제의 선정이유와 앞으로 전개될 내용을 개략적으로 밝히고, 논의하는데 있어서 사용할 방법들을 간략하게 밝히고자 하며, 이를 통해서 본 논문의 연구 동기와 성과 및 전망에 대해서도 간략히 서술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전자투표제도의 개념과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함으로서, 과연 전자투표제도가 현행 상법과 우리나라 회사들의 현실에 적합하고도 합리적인 수단인지에 대한 판단을 해볼 것이다. 전자투표제도의 필요성 측면에서는 도입시 장·단점을 분석하여 그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고, 전자투표제도의 도입현황을 통계자료를 토대로 분석하여 향후 전망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각국의 입법례를 검토함으로서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한 주요 선진국에서 주주총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규율되어 있는지를 비교법적 관점에서 고찰해 볼 것이다. 미국의 경우에 있어서는 회사법의 모델이라 할 수 있는 델라웨어주 회사법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고, 일본에 있어서는 최근 개정된 2005년 회사법을 중심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영국에 대해서는 2000년 제정된 전자통신법에 기해 수정된 영국회사법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독일의 경우에는 개정된 독일주식법을 바탕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우리나라 회사법상 전자투표제도에 관하여 상법개정안을 중심으로 검토해나가면서 전자투표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서술하고자 한다. 이때에 완전 가상공간에서 주주총회가 개최되는 개념인 전자주주총회는 상법개정안이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한다. 한편, 전자투표제도의 도입시 문제 될 수 있는 특수한 문제들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해 봄으로서 향후 전자투표제도가 도입될 경우 야기될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방안도 모색해 볼 것이다. 제5장에서는, 전자투표제도의 도입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요약·정리해보고 향후의 전망과 보완점 등을 언급함으로서 보다 합리적인 전자투표제도가 운영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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