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A+】국민연금의 구조적 문제와 개인적 소득재분배 효과 및 개선방안

소개글

국민연금을 통한 소득 재분배 효과에 관한 소논문 자료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정된 자료입니다.

목차

제 I 장 서 론 - 국민연금의 개혁필요성

제 Ⅱ 장 사회보험원칙과 국민연금의 구조적 문제
1. 보험의 원칙과 사회적 형평의 결합
2. 성과주의와 필요충족 사이의 양면성
3. 국민연금의 도시지역확대에 따른 형평성의 문제

제 Ⅲ 장 국민연금의 개인적 소득재분배 효과
1. 사회적 특성에 따른 소득재분배
2. 평균소득월액과 표준소득월액 등급이 개인적 소득재분배에 주는 효과
3. 방정식의 문제점과 소득대체율에서의 불평등
4. 저소득층의 노령연금과 최저생계비와의 관계
5.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사이의 수익률과 개인적 소득재분배 효과

제 Ⅳ 장 세대간의 사회계약과 출생연도에 따른 개인적 소득재분배 효과
1. 세대간의 사회계약과 재정방식
2. 조기퇴직과 개인적 소득재분배 효과
3. 출생연도에 따른 노령연금의 격차

제 V 장 결 론 - 개인적 소득재분배와 사회적 형평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
1. 조세 및 보험료의 형평성 강화
2. 성과주의와 사회적 형평을 결합한 방정식의 재정립
3. 표준소득월액의 등급과 급여측면에서 분배의 정의실현
4. 세대간의 형평성의 강화
5. 노동시장의 활성화
6. 적립방식에서 부과방식으로 전환

본문내용

1988년에 국민연금을 도입한 이후 10년 만에 국민연금 적- 국민연금의 구조적 문제와 개인적 소득재분배 효과 및 개선방안 -
용대상자를 사업장가입자에서 농·어촌 그리고 도시지역가입자로 확대하였다. 이와 같이 10년 만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노후소득보장제도는 선진국에서도 그 예를 찾아보기 어려운 급진적 발전이다. 1999년 4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기금운영의 투명성과 함께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가입기간을 10년으로 하향 조정하고 재정안정을 위해 급여수준을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였다. 그리고 기존 가입자들에게는 과거의 규정에 의해서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기득권을 보호하고, 이혼여성을 위한 분할연금을 도입하여 사회적 형평을 강화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연금 적용대상자를 전 국민으로 확대하면서 연금보험료(이하 보험료)의 결정, 노령연금의 수준, 재정안정, 연금기금의 사용, 조직 등에서 사회적 합의를 유도하지 못하였다. 특히 국민연금의 정책결정 및 입법 과정은 가입자를 확대하여 연금기금을 확대하는 것에 관심을 가졌을 뿐 소득재분배에 대한 논의는 경시하였다 송근원에 의하면 우리나라 “분배정책의 경우 경제발전을 위한 내자동원의 목적으로, 또는 대북한 관계에서 대화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목적으로, 또는 선거를 앞두고 지지를 획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또는 정치적 정통성 결핍을 보충하기 위해 지지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했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국민연금이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구조적 모순들은 제거되지 않았다. 그 결과 국민연금은 미래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미약하고 재정안정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극에 달해있다. 국민들의 불신의 원인은 무엇보다도 국민연금이 사회보험의 원칙, 사회보험료와 사회급여에서 보여주는 사회적 형평 등에 대한 공감대를 획득하지 못한 결과이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잦은 개정으로 일관성을 상실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상실한다 정당과 정치인들은 자주 그들에게 불리한 조처들을 미래의 부담으로 넘기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노후보장제도에서 미래의 재정불안을 야기하는 것들은 노령사회로 인구구조의 변동뿐만 아니라 적용대상자의 무작정 확대, 조기퇴직 및 명예퇴직의 강화 등 입법자의 잘못된 결정에 의해서 현재의 부담을 미래로 이전하는 수단들을 사용한다. (Albers. 1988: pp.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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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한편 가입자는 미래의 안정된 삶을 위해서 현재의 소득을 시간적으로 재분배하는 것뿐 아니라 개인적으로 누가 얼마만큼 손해 혹은 이익을 갖는가에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시간적 분석을 통해서 국민연금의 개인적 소득재분배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가입자의 생애소득, 보험료, 노령연금 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가족상황, 연령, 교육수준, 임금구조, 가입기간, 직업의 변화, 기대수명 등 개인의 이력을 조사한다. 우리가 이와 같은 변수들의 통계분석을 위해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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