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에서의 음란 선정 유해물 유통과 아동 청소년 보호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융합경영학회 ㆍ수록지정보 : 융합경영리뷰 / 54권
ㆍ저자명 : 메타 사피언스

목차

1. 개요
2. 개념
<판례 모음>
판례 ① 사이버 음란물의 링크 행위와 형사 책임
판례 ② 미술 교사가 개인 홈페이지에 부부 나체사진게시한 사건 판결
판례 ③ 박○○ 교수의 개인 블로그 성기 사진 판결
판례 ④ 등급분류가 음란성 여부 심사의 판단기준인지?
판례 ⑤ <제팬 스쿨 걸> 동영상의 아동음란물 여부
3. 음란물 유포 및 처벌
1) 포르노그래피의 유포
2) 타인의 신체 촬영물 유포
3) 성적 수치심 유발 글, 사진 등의 유포
4) 아동음란물 및 가상아동포르노 관련
4. 온라인에서의 음란물 유통 창구
1) 음란물 게시 사이트
2) 파일공유 사이트
3) 성매매 알선 사이트
4) SNS,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5. 온라인에서의 섹스팅과 청소년 보호
6. 유튜뷰 및 온라인에서의 선정·유해정보
1) 온라인 선정성 광고 실태
2) 온라인 광고 규제 관련
3) 인터넷신문의 광고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안
7. 1인 인터넷 막장 방송과 아동청소년
사례 ①
사례 ②
사례 ③
8. 유튜브에서의 유해정보
1) 성인광고 노출
2) 아동청소년 연상 음란물 및 가상아동포르노노출
3) 매체의 규제 노력
9. 청소년 보호 관련 방안
1) 음란물 유포에 대한 신고 및 대응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삭제 요청
3) 음란물 중독 예방 및 치료 등
10. 청소년유해매체물 관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