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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걸테크와 변호사법 - 창조적 혁신 시대의 변화 따라잡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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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3.04.24 최종저작일 20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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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걸테크와 변호사법 - 창조적 혁신 시대의 변화 따라잡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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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 수록지 정보 : LAW & TECHNOLOGY / 18권 / 4호
    · 저자명 : 유원주

    목차

    요약
    I. 서론
    II. 플랫폼과 기존 사업자 간 충돌 사례
    1.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 ‘타다’
    2. 숙박서비스 플랫폼 ‘에어비앤비’
    3. 논의의 본질 및 검토
    III. 국내에서 법률서비스 플랫폼을 둘러싼갈등
    1. 변호사검색 분야 플랫폼 ‘로톡’
    2. 사건의 경과
    3. 관련 쟁점과 당사자들의 주장
    IV. 법률서비스 플랫폼에 관한 해외사례
    1. 일본
    2. 미국
    3. 독일
    V. 법률서비스 플랫폼 분쟁 분석
    1. 변호사법 및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위반여부
    2. 해외사례에서의 시사점
    3. 유럽사법재판소의 기준에 따른 분석
    4. 플랫폼의 순기능 살리기
    VI. 결론
    ABSTRACT

    초록

    The present study attempted to find a direction forward for the legal services market in an era of creative innovation by reviewing the issue of conflict between online legal services platforms such as ‘LawTalk’ and the world of legal professions. Specifically, the study extracts and takes as analysis tools similar arguments from the cases of ‘TADA’, ‘Uber’, and ‘Airbnb’ and then comparatively examines overseas cases concerning legal services platforms. The essence of the argument surrounding platforms lies in whether platform services are simply ‘network services that provide a place connecting suppliers and consumers’ or whether platforms should be viewed as providing ‘substantive services such as transportation, lodgings, and legal defense’.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ECJ) states that a platform is exempt from existing regulations if the platform service is separable from offline services but subject to regulations if the platform and offline services are combined as one to form an overall service. Accordingly, Uber’s transportation intermediary service was viewed as a transportation service in substance(subject to regulations), while Airbnb’s lodgings intermediary service was viewed as an information society service(exempt from regulations). If that’s the case, are legal service platforms like LawTalk illegal? The issue is whether the LawTalk service falls under ‘acts of connecting or mediating between an attorney and a client or referring an attorney’, prohibited by the Attorney-at-law Act. Because LawTalk is an advertising platform that receives fixed advertising rates for providing an online advertising space, it is difficult to assess its services as ‘direct acts of connection’ prohibited by the Attorney-at-law Act. Moreover, attorneys must be allowed to promote themselves to unspecified persons and entice clients by paying advertising fees, and the platform business to achieve these ends must be allowed as well. However, an advertising platform is not allowed to exploit attorneys in the process of promoting the platform itself or make the mistaken impression that it is affiliated to an attorney, nor is the platform allowed to do advertisements with attorney contacts listed, with the ad exposed across an entire page. The ECJ’s ruling is applied as a standard in addition to interpretations of current law. The fact that attorneys can use traditional methods(mediums such as newspapers, magazines, broadcasts, and computer communications) rather than LawTalk for ads and searches, the fact that LawTalk does not prescribe legal fees for attorneys or an upper limit, and the fact that it is difficult to view LawTalk as exercising direct control over the signing of delegation contracts or the quality of legal defense render LawTalk services assessed as not the referral of particular attorneys and independent from actual legal defense services. It is more than necessary to listen to the criticism that platforms inundate the market with free ads or unfair cheap ads in the process of attorneys accepting cases, threatening the market order of fair case acceptance and attorney ethics, and that increasing reliance on platforms make attorneys beholden to these platforms. However, when considering the trend of the times involving legal tech and demand on the part of legal consumers, it is not desirable to completely ban platform services on the grounds of excessively strict interpretations. Moreover, advertising platforms, as opposed to intermediary platforms, are allowed overseas. If platforms provide a place connecting attorneys and clients rather than display an appearance of subordinating attorneys using their market-dominating position, then such a business model should be allowed. At present, adequate regulations that block the adverse effects of platforms while strengthening their positive effects are necessary, along with clear guidelines.

    영어초록

    혁신기술을 표방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 모델 과 기존 제도가 충돌하는 모양새다. ‘타다’와 여객 운송사업자 간 갈등에 이어 ‘로톡’과 변호사협회 간 갈등이 이슈가 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과 변호사업계 간 충돌 문제를 검토하여 창조적 혁신 시대에서 법률시장이 나아 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보았다. 구체적으로 ‘타다’, ‘우버’, ‘에어비앤비’ 사례에서 유사한 논점을 추 출하여 분석 도구로 삼고, 법률서비스 플랫폼에 관한 해외 사례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하였다. 플랫폼 논쟁에서의 본질은, ‘플랫폼 서비스가 공급자와 수요자의 연결의 장만 제공하는 네트워 크 서비스’에 불과한지 아니면 ‘운송, 숙박, 변호 등 실체적인 서비스 제공이라고 보아야 하는지’이다. 유럽사법재판소(ECJ)는 플랫폼 서비스와 오 프라인 서비스가 분리가능하다면 해당 플랫폼은 기존규제로부터제외되나, 서로결합하여하나로 서 전체 서비스를 형성한다면 규제의 대상이라고 본다. 이에 따라 ‘우버’의 운송 중개서비스는 실질 적으로 운송서비스라고 보았고(규제 대상), ‘에어 비앤비’의 숙박 중개서비스는 정보사회서비스라 고 보았다(규제 면제). 그렇다면 로톡과 같은 법률서비스 플랫폼은 위 법한가? 로톡 서비스가 변호사법이 금지하는 ‘변 호사와 의뢰인의 연결행위, 중개, 알선’에 해당하 는지 문제된다. 로톡은 온라인상의 광고 공간을 제공하는 대가로 정액의 광고료를 지급받는 광고 형 플랫폼이라 할 수 있어서, 이를 변호사법이 금 지하는 ‘직접 연결행위’로 평가하기는 어려워 보 인다. 변호사협회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통해 변호사가 광고업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광 고를 의뢰하는 행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이를 위헌이라고 판단하였다. 따라 서 변호사가 플랫폼에 광고비를 지급하고 플랫폼 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스스로를 홍보하고 의뢰인을 유인하는 행위와 이를 위한 플랫폼 영 업은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광고형 플 랫폼이 해당 플랫폼 자체를 홍보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를 이용하거나 변호사와 제휴 관계에 있다 는 그릇된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되며, 플랫폼이 전 면에 드러나는 형태로 변호사 연락처 등이 기재된 광고를 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현행법의 해석 외에, 유럽사법재판소 판결이 제시한 기준을 대입해 본다. 변호사 광고나 검색 을 위해 로톡이 아니더라도 전통적인 방법(신문, 잡지, 방송, 컴퓨터통신 등의 매체)을 활용할 수 있는 점, 로톡이 변호사 수임료나 그 상한을 정하 지 않으며, 직접 수임계약을 체결하거나 변호의 질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에서 로톡의 서비스는 특정 변호사의 알선이 아 니고 실제 변호 서비스와 독립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플랫폼을 통한 변호사 수임과정에서 무료, 부 당한 염가 광고가 범람하고, 공정한 수임질서, 변 호사 윤리가 위협받는다는 지적,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가 증대되면 변호사가 플랫폼에 구속된다 는 지적은 경청할만 하다. 그러나 리걸테크의 시 대적 흐름과 법률소비자의 요청을 고려할 때 지 나치게 엄격한 해석으로 플랫폼 서비스를 전면 금지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 해외에서도중개 형 플랫폼이 아닌 광고형 플랫폼은 허용하고 있 다. 플랫폼이시장지배적 지위를이용하여 변호사 를 종속시키는 외관을 보이는 경우가 아니고, 변 호사와 의뢰인의 연결의 장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이러한사업모델은허용되어야할것이다. 플랫폼 의 순기능을 강화하면서 역기능을 차단하는 적절 한 규제와 명확한 지침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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