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수형자에 대한 중간처우의 개선방안

방대한 850만건의 자료 중 주제별로 만들수 있는 최적의 산출물을 해피 캠퍼스에서 체험 하세요 전문가의 지식과 인사이트를 활용하여 쉽고 폭넓게 이해하고 적용할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32 페이지
어도비 PDF
최초등록일 2023.04.05 최종저작일 2014.12
32P 미리보기
수형자에 대한 중간처우의 개선방안
  • * 본 문서는 배포용으로 복사 및 편집이 불가합니다.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교정학회
    · 수록지 정보 : 矯正硏究 / 65권 / 1호
    · 저자명 : 박영규

    목차

    Ⅰ. 들어가며
    1. 의의
    2. 중간처우의 내용
    Ⅱ. 연혁과 형태
    1. 연혁
    2. 형태
    Ⅲ. 현황과 개선방안
    1. 현황
    2. 개선방안
    Ⅵ. 나오며
    참고문헌

    초록

    한국형 중간처우의 집인 ‘소망의 집’은 교정시설 구외에 설치된 가정집과 유사한 개방시설이다. 이곳에서 수형자들은 출소 후의 사회생활을 설계하고, 구외공장 출퇴근 등의 훈련을 받으며 생활한다. 중간처우시설에 관하여서는 이미「UN피구금자처우규칙」(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 제64조(사회복귀지원 정부기관), 제80조(수용 초기부터 출소이후 배려) 및 제81조(사회복귀지원을 위한 정부의 역할) 등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발마추어 우리나라도「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55조(수형자 처우의 원칙), 제57조(처우) 및 제68조(외부통근작업 등)등에 같은 취지의 규정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실시되고 있는 취업지원 위주의「프로그램」에서 벗어나 수용자의 필요와 특성에 부합하는 중간처우시설「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해 본다. 첫째, 중간처우시설의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과 단계적 처우의 세부적 내용 등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규정의 신설 및 정비를 마련하여야 한다. 둘째,「프로그램」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수용자의 현실적 수요를 반영하기 위하여 표준화된 사정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노인을 위한「프로그램」과 치료「프로그램」과 같은 보다 전문화된「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넷째, 재범율의 측정 및 비용에 관한 정보 등 처우시설「프로그램」의 평가의 과학화가 절실하다. 다섯째, 운영인력의 관리와 운용 및 역할과 책임의 체계화가 확립되어야 한다. 여섯째, 벌금의 납부 및 피해자 보상에 대한 수용자의 자립심의 제고가 긴요하다. 「중간처우의 집」 관리자들은 시민의 적대를 최소화하고, 지역사회의 수용을 최대화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이용하여 이것을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중간처우의 집」과 지역사회 사이에 긍정적인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중간처우의 집」이 지역사회의 서비스와 자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에 무언가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영어초록

    The Revised Bill of The Penal Execution and Correctional Treatment Act was enacted on 21. dec. 2007. This Act surpasses Korean current Prison Act both in the protection of prisoners rights and the improvement of correctional treatment. The Korean Prison Act has been revised several times for the purpose of strengthening the ability of adaptation to a society for prisoners. To resolve the conflicts between the idea that inmates have their consitutional rights and the reality that basic rights of inmates could be confined as necessary on the other hand, we should discuss more concretely about the scopes and ranges of inmates rights As far as many proposed plan is concerned, it seems too idealistic, is hard to achieve in reality. Therefore I suggested some alternative ideas such as developing correctional programs. It is exactly Halfway Housing Program. Inmates go through great hardship to rejoin community. there is a gap between their situation and the real life they are facing after coming out of prison. Since inmates had an experience to be separated from the community for a long time, they are likely to think of having an unrealistic life plan not matching well with real life. To solve these problems, it's necessary for them to be trained by rational treatment in the prison and to be well adjusted by social training before coming out of prison. Among these systems, halfway house is a epochal rehabilitation system. As it makes inmates to assist their access to various community resources as well as to know using community resources, it leads community's remedy and reintegration. Also it contributes to provide food and shelter, to help job place, work preparedness and rehabilitation and to reduce overcrowding inmates of correctional institutions. The Korea Correctional Service has introduced a halfway house as a first attempt in Anyang Correctional Institution in January, 2009 and is now operating it successfully. Halfway house is a system to achieve the modern correctional goal (e.g. rehabilitation) through providing temporal residence for parolee or released inmates and programs to promote social adaptation and to prevent recidivism. Korea Correctional Service in Ministry of Justice with understanding of the importance of Halfway housing program has established ‘Dream House’ in Anyang prison as a community-based halfway treatment and has a plan to extend the halfway housing program. To achieve this goal, this study explores the reality of American and Canadian halfway housing programs which suggests various lessons for Korean halfway program. In addition, this study provides a suggestion about the development of selection, the development of programs, and the evaluating measures of halfway programs.

    참고자료

    · 없음
  • 자료후기

      Ai 리뷰
      지식판매자의 자료는 제가 필요로 하는 지식을 완벽하게 충족시켜주었습니다. 과제 제출일이 얼마 남지 않아 시간이 부족했는데, 이 자료 덕분에 과제를 제출 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본 학술논문은 (주)코리아스칼라와 각 학회간에 저작권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AgentSoft가 제공 하고 있습니다.
        본 저작물을 불법적으로 이용시는 법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矯正硏究”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7월 07일 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15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