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와 그 영향에 관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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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해양환경안전학회
ㆍ수록지정보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 23권 / 5호
ㆍ저자명 : 이주현
ㆍ저자명 : 이주현
목차
1. Introduction2. The Hebei Spirit Oil Spill Incident
2.1 The Context of the Incident
2.2 Impacts of Oil on Marine Environments
2.3. Responses to reduce Impact of Oil
3. Analysis of Causation and Issues ofResponsibility
3.1 Decree on the Responsibility of the incident
3.2 Analysis of the Causation of the incident
3.3 Analysis of Responsibility for the incident
4. Issues of Compensation
4.1 Analysis Compensation Claims
4.2 Analytical Reasons for the Prolonged Recovery
5. Aftermath of the Incident
6. Conclusion
References
한국어 초록
2007년 12월 7일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는 약 12,547 의 원유를 유출하였으며, 한반도 서해안 약 370km의 오 염을 발생시켰다. 이 사고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유류오염사고 중 최악의 유출사고로 기록되고 있으며, 해양 생태계와 인근 주민에 막대 한 피해를 야기하였다. 사고 이후 10년 가까이 지난 현재 사고에 대한 보상과 복원이 진행되고 있으나, 사고의 영향이 완전히 해소되진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허베이 스피리트 유류오염사고를 두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먼저 사고 당시의 기록에 근거하여 사고의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사고로 인한 피해 복구와 주민 피해 보상 과정을 검토하고, 피해 복구와 보상과정의 현황과 이로 인한 영향을 분석하였다. 특히 피해 복구와 보상과 관련해서는 손해배상의 수준, 법적 인 정 사례, 피해 보상 영향 등을 검토하였으며, 이를 통해 사고의 피해와 복구 과정에서 나타난 사고 영향을 분석하였다. 아울러 이를 근거 로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 피해와 복구의 사회경제적, 환경 생태학적 타당성을 포괄적으로 검토하였다.영어 초록
The Hebei Spirit oil spill incident occurred in December 7, 2007 and caused approximately 12,547 of crude oil spillage along 370km off the west coast of Korea. Due to the astronomical and irrecoverable damage to the marine ecosystems and the overall living standards of the residents, the oil spill incident has been notoriously named as the “worst oil spill incident” occurred in Korea. Nevertheless, though almost a decade has passed since the tragic incident in Korea, it appears that compensation and recovery efforts seem not close to satisfaction and the local residents are still struggling with various negative impacts incurred by the incident because of critical cleavage among the interests of the relevant parties to the incident. In this paper, the analysis of Hebei Spirit oil spill incident regarding two aspects was carried out; First, meticulously analyze the practical and statistical data of the incident to precisely examine the fundamental causes for its occurrence to further prevent the reoccurrence of such disastrous incident; and the second, comprehensively inspect reasons for the protracted and inefficient damage recovery and victim-oriented compensation. To be specific, this study observed the levels of compensation against damages from the incident, and the adequacy of it in terms of ultimately and inclusively addressing financial, social and ecological aspects based primarily upon the legal verdicts, and statistical and empirical surveys.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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