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관리산업발전법안의 분석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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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해양환경안전학회
ㆍ수록지정보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 17권 / 3호
ㆍ저자명 : 진호현, 이윤철
ㆍ저자명 : 진호현, 이윤철
한국어 초록
우리나라는 선박관리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한 해운업계 및 학술단체의 전문가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최근 국회의원의 발의에 의하여 "선박관리산업발전법안"이 제안되었다. 이러한 성과는 우리나라의 선박관리산업이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고 생각한다. 이 연구는 최근 발의된 우리나라 "선박관리산업발전법안"을 각 조문별로 소개하고, 조문별 분석을 통해 법적인 문제점과 실효성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선박관리산업의 발전을 위한 법과 제도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선박관리산업발전법안"의 구성, 목적, 용어의 정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을 중심으로 개념을 소개하고, 이 법률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선박관리산업의 육성 및 지원, 그리고 선박관리우수사업자의 인증을 중심으로 구체적 실효성을 분석하였다.영어 초록
Korea ship management industry originated from overseas seamen employment business since 1963 in the Republic of Korea. Recently, new trend of shipping business has developed in a separate way with ship's ownership and management, that is, cargo business which is in charge of shipowner and practical affairs for ship operation which is in charge of specialized ship management company. Ship Management Industry is being focused as a new development engine with the anticipation of continuous development over 10% a year leading a competitiveness and saving cost in the world market. Therefore, "Draft Ship Management Industry Development Act" was suggested by the shipping business group and academic scholars as a result of continuous research for a long time. This was also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for adoption as a national law.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make a contribution to the development of Korea ship management industry through the consideration of each article of this draft Act implications and suggestion of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s. The result of this study will ultimately contribute to the growth of the Korean ship management industry and enhance their business scope internationally. For the above mentioned purpose, I focus on nurturing and supporting Korea ship management industry, and accreditation of superior ship management industry, etc. within the scope of the submitted draft act.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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