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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제도에서 단계별 라돈 관리 방안

EcoEn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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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0.05.04
최종 저작일
2020.05
12페이지/파일확장자 어도비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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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II. 연구방법
Ⅲ. 연구결과
Ⅳ 결론

본문내용

연구의 배경은 라돈으로 인한 암 발생 등 건강문제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해결방안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라돈은 폐암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로 밝혀졌다. 2013년 1월부터 3월까지 환경부 중심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라돈을 측정을 하였다. 라돈 고농도 주택 600가구와 라돈노출에 취약한 주택 400가구가 대상이었다. 고농도 주택은 2개 지점을 선정하여 측정하고, 선별된 대상가구는 3개 지점씩 측정하였다. 측정 결과 실내 라돈농도 최고치는 전북으로 다중이용시설 권고기준의 약 6배(909.4 Bq/m³)로 나타났다. 최저치는 7.2 Bq/m³로 경북지역이었다. 라돈노출 취약주택은 고농도 주택의 산술평균에 비해 1.5배 낮았다. 산술평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북이며, 가장 낮은 지역은 울산으로 나타났다(Ministry of environment Korea, 2013). 환경부는 라돈의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안을 2016년 12월23일 발표하였으나, 2018년 1월1일부터 법적으로 시행하게 되었다.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공동주택은 라돈측정을 의무화하는 ‘건축자재 사전 적합확인제’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Ministry of Environment KOREA, 2016). 서울시는 건축물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고층빌딩이 들어서면서 지하층이 더 깊이 확대되는 것도 중요한 요인이다. 측정한 라돈농도는 해당지자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입주민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입주가 시작되기 전에 공고해야 한다. 선행연구는 외국에서 연구된 자료가 있으며, 국내에서는 2016년에 한국환경공단에서 ‘실내라돈관리’ 연구가 시행되었다. 라돈은 폐암 발병의 두 번째 주요 원인으로 1급 발암물질이다. 환경부 발표에 의하면 한국의 전국 주택의 22% 정도가 라돈의 권고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라돈을 측정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줄여야 할 상황이 된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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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stry of environment Korea. 2016. Press Releases(Indoor Air Quality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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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NIER). Nationwide radon map. 2014.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NIER). Guide Book for Safe Li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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