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開化期 西洋法思想의 受容에 관한 小考

(주)코리아스칼라
최초 등록일
2016.05.03
최종 저작일
2015.12
24페이지/파일확장자 어도비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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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수록지정보 : 가천법학 / 8권 / 4호
저자명 : 손경찬

목차

Ⅰ. 서 론
Ⅱ. 개화기 論著類에서의 西洋法思想
1.

한국어 초록

개화기는 전통법제에서 서양의 법제로 전환되던 시기였다. 개화기에는 민법 및 형법 등 단행법이 제정되지는 못하였지만, 민법학 및 형법학 등 법학이 먼저 도입되었다. 이때 법철학(법사상학)도 도입되었는가 하는 점이 이 글의 문제의식이다. 개화기에 법철학 교과서가 집필되지는 못하였고, 법철학이라 부를 수 있는 학문의 분야가 성립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法律과 道德의 구분, 自然法과 人定法(實定法) 의 대립, 法律哲學과 成文法學의 차이 등 법 철학적 논의는 활발하였다. 왜냐하면 서양의 법제도와 법철학을 받아들 인 일본에서 공부한 유학생 출신 지식인들이

영어 초록

In Early Morden Korea, the traditional law system shift to the western law system. In that period, civil law, criminal law and other special laws were not enacted, but the science of civil law and the science of criminal law were introduced earlier. This study examines whether the philosophy of law was also introduced alongside those. In the enlightenment period, textbooks on philosophy of law were not written, and the sciences deserving being called philosophy of law were not established. But arguments over philosophy of law emerged, such as the distinguishment between law and morality, confrontation between natural law and positive law, and the difference between philosophy of law and science of statute law. This is because those Korean intellectuals, who studied the Western law systems and philosophy of law while studying in Japan, accepted the Western law theories. For example, Yu kil-chun writed Seoyugyeonmun(Travelogue to the West)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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