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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교육행정학회
ㆍ수록지정보 : 교육행정학연구 / 32권 / 4호
ㆍ저자명 : 김훈호
ㆍ저자명 : 김훈호
목차
I. 서 론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 방법
Ⅳ. 연구 결과
Ⅴ.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본 연구는 정부 재정지원 규모의 변화가 개별 대학의 재정구조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대리인 이론’을 적용하여 그 결과를 해석하였다. 분석대상은 118개 4년제 일반 사립대학이며,
2001~10년까지의 각 대학별 정부 재정지원 규모 및 교비회계 자금계산서를 패널자료로 구성하
여 고정효과 모형을 적용한 패널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수입항목’에 대한 분석 결과, ‘연구
중심 대학’의 학교법인은 정부의 재정지원이 증가할수록 법인전입금 규모를 줄임으로써 학교
경영을 지원해야 할 책임을 ‘회피’하였으며, 정부 재정지원 규모가 증가하더라도 등록금을 인
하하거나 인상률을 낮추려 하지 않았다. ‘지출항목’의 경우, 교육 및 연구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한 정부 재정지원 규모의 증가는 학생경비나 연구비 지출보다 교직원들의 인건비 증가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교차보조’ 현상이 나타났다. 이에 정부 재정지원이 보다 효과를 거두기 위
해서는 정부와 대학의 주인-대리인 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대학의 기회주의적 행동
들을 분석?유형화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들을 고민할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영어 초록
This study analyzed the influence of change in government's funding subsidy sizeon universities' finance structure in Korea and interpreted universities' opportunistic
behavior through applying 'agency theory'. This research used 118 four-year Korean
private universities' finance panel data from 2001-2010 and applied fixed effect
regression model. Followings are the result from this study. First, research-oriented
universities' juridical foundation reduced the amount of institution's own transferred
income in which it can be argued that they avoided the responsibility to enhance
the quality of institution's education service using their own income. Also,
universities that received more government subsidy did not reduce the amount of
tuition fee or attempted to reduce the rate of increase on their tuition fee. Second,
'cross-subsidy' behavior was found since increase in university subsidy contributed
on increasing expenses of personnel expenditures for faculty and administrators
instead of using the funds for research and educational activities. Therefore, in order
to enhance the level of effectiveness of government subsidy programs, this study
concludes that such opportunistic behaviors of universities need to be more
thoroughly analyzed and categorized.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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