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의 경제적 효과 추정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교육행정학회 ㆍ수록지정보 : 교육행정학연구 / 32권 / 2호
ㆍ저자명 : 정동욱, 이호준, 김영식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Ⅲ. 분석 자료 및 분석 방법
Ⅳ. 분석 결과
V. 결 론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본 연구는 교육통계연보자료와 전국 고등학교의 학교회계 전수데이터를 활용하여 고교 무
상교육의 시행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추정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고교 무상교육 시
행에 따른 단기적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가계의 가처분 소득 증가에 따른 생산유발효과, 부
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등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추정하였다. 또한 고교 무상교육을 통
해 고등학교를 중퇴한 학생들이 추가적인 인적자본을 축적할 경우 발생할 생애소득의 증가분
을 추산하여 고교 무상교육의 장기적 효과를 추정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고교 무상교육의 단계적 실시를 위
해 필요한 예산은 추진 방안별로 4조 4천억 원(1안)에서 6조 5천억 원(2안)에 이를 것으로 추
산된다. 둘째, 추진 방안별 생산 유발효과는 1안의 경우 8조 5천억 원, 2안의 경우 12조 5천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1안의 경우 3조 3천억 원, 2안의 경우 4조 9천억 원, 취업 유발효과
는 1안의 경우 614,553 명, 2안의 경우 905,119 명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셋째, 고교 무상교육
으로 인한 인적자본증가와 이에 따른 국민총소득(GNI) 증대 효과를 단순무상교육과 의무교육
의 관점에서 추정한 결과, 신규 고졸 및 대졸자들로 인해 발생할 순 생애소득 증가분은 연간
3천억 원에서 1조 9천억 원가량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경제적 효과 추정은 고교
무상교육의 재원 조달 방식에 따라 추정 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통해 본 연구는 교육복지의 차원에서 교육 기회 확대라는 측면에서뿐
만 아니라, 전체적인 파급 효과 추정, 장·단기적 효과 추정, 재원 조달 방식에 따른 비용 대비
효과 분석 등을 통하여 고교 무상교육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고교무상교육과 관
련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정책적 시사점으로 제시하는 바이다.

영어 초록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stimate the economic effect of the Free Education
For High School(FEFHS) using the Statistical Yearbook of Education and Complete
School Finance data in Korea. To analyze the short-run effects of FEFHS, we
estimated production inducement, value added inducement and labor inducement
effect according to the increase of the household disposable income. Furthermore, to
analyze the long-run effects of FEFHS, we estimated life-time income of newly High
School Graduates by the implementation of FEFHS.
Our results first show it will cost 4.4 trillion won(PlanⅠ) or 6.5 trillion won(Plan
Ⅱ) to sequentially implement complete Free Education for all High School Students.
Secondly, in case of Plan Ⅰ, we estimated production inducement effect as 8.5 trillion
won, value added inducement effect 3.3 trillion won, and labor inducement effect as
614,553 persons. Meanwhile, in case of Plan Ⅱ, we estimated production inducement
effect as 12.5 trillion won, value added inducement effect as 4.9 trillion won, labor
inducement effect as 905,119 persons. Thirdly, we estimated GNI increase effect would
be 0.3 to 2 trillion won per year as the result of FEFHS and Human Capital Increase.
These findings provide useful policy implications that call for cost-effective analysis
in determining whether Free Education For High School be implemented or not.
And our research also implies that we should consider both short-run effect and
long-run effect to analyze the effect of FEFHS.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