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 분석에서 산림가치에 관한 연구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대한교통학회 ㆍ수록지정보 : 대한교통학회지 / 61권
ㆍ저자명 : 박경철, 류시균, 김점산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Ⅲ. 산림훼손 가치 산정 방법론 구축
Ⅳ. 사례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국제적으로는 온실가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기후변화협약’이 체결되었으며, 우리나라도 이제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산림은 IPCC 가이드라인 (IPCC Guidelines for national Greenhouse Inventories, 1996)에서 온실가스 흡수원으로 인정되고 있어 그 가치산정이 매우 중요해 지고 있으며, 이는 기후변화협약 체제 아래에서는 경제적인 가치로도 직결되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산림 자체의 객관적인 가치에 대한 분석은 이뤄지고 있지 않다. 또한 타당성 조사 과정에 있어서도 환경분야는 정책적 분석의 일부인 정성적인 환경성 평가로만 고려되고 있다. 즉, 현재의 사업시행전 검토과정에 있어 산림의 경제적인 가치에 대한 고려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정량적인 분석 없이 이뤄지는 정성적인 분석은 이해 당사자간 의 논리에 의해 왜곡될 수 있어 사업추진상의 갈등을 해결하기보다는 심화시키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