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해안경비대(U. S. Coast Guard)의 고찰을 통한 한국 해양경찰의 제도적 개선방안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경호경비학회 ㆍ수록지정보 : 한국경호경비학회지
ㆍ저자명 : 해양보안, 미국해안경비대, 한국해양경찰, 통합적딥워터시스템, 미국해양경찰

목차

Ⅰ. 서 론
Ⅱ. 미국해안경비대(USCG)의 역사와 조직
Ⅲ. 미국해안경비대(USCG)의 임무
Ⅳ. 미국해양경비대(USCG)의 임무 변화 및 지속성
Ⅴ. 대한민국 해양경찰과 미국 해양경찰
Ⅵ. 결 론

한국어 초록

1994년의 UN 해양법 협약과 1996년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의해 해양관할권이
확대되면서 인접국가와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어업협정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중국선박의 불법조업으로 인한 피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삼면이 바다
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해양관광과 해양레저를 이용하는 관광객이 증가하여 해양환경과
안전관리에 대한 목소리가 높이지고 있다. 최근 몇 년 국가안보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포격사건 등 해상안전에 대한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급변
하는 해양환경 속에서 우리나라 해양경찰은 끊임없는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나 불안
감은 쉽게 해소되고 있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있는
미국 역시 해양관련 업무가 매우 중요한 국가사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1790년에 창설
된 미국 해안경비대 (U. S. Coast Guard: USCG)는 미국 국토안보부(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산하로 자국 영해/영토 방어와 해안경비 및 구난을 목적으로
하지만 우리나라의 해양경찰과는 달리 군사조직으로 분류되어 실전에도 참가하기 때문에
그 임무수행의 영역과 무력행사 기준 및 대상에 있어 우리나라 해양경찰과 차이점을 보인
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내에서 가장 오래된 정부 기관 중에 하나인 미국 해안경비대
(USCG)를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미국 해양경비대의 역할과 기능을 소개하고 중요
성을 논의 하였다. 향후 해양환경의 변화에 따른 우리나라의 해양주권수호와 해양안전을
책임지는 해양경찰 조직의 발전방안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영어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troduce United States Coast Guard (USCG)
in order to suggest a direction to advance the system of Korea Coast Guard.
After the effect of United Nations on the Law of the Sea in 1994, the world
is facing with new era of maritime age with emergence of new maritime border
'Exclusive Economic Zone(EEZ)'. Along with new maritime era, Korea also has
been facing with the conflicts caused from EEZ. Also, there is a increasing
concern about maritime safety and security since people looking for maritime
tourism and leisure sports are dramatically increasing in Korea. Moreover,
national security matters are a big issue in Korea due to the several incidents
occurred in the sea such as the attack on Yeon-Pyung Island and the sinking
of Cheonan naval vessel. Arising concern on these issues in maritime space
requires Korea Coast Guard to handle these effectively. However, the
systematical and structural limitation of Korea Coast Guard limits the effective
management of recent issues. The United States Coast Guard which is considered
as one of the military force in the United States has continuously reformed and
developed its system and structure to better handle the maritime safety and
security issues through developing project such as the Integrated Deep Water
system. Also, maritime police system and structure in the United States is
different with in Korea. This study expects to suggest a way to advance the
system and structure of Korea Coast Guard through examination of United States
Coast Guard and comparing maritime police system and structure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in order to properly deal with the maritime safety and
security issues arising recently.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