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안보와 관련하여 한미동맹의 미래방향 제시

소개글

2013년 11월 대한민국 육군이 주최하고 육군사관학교와 서울대학교가 공동 주관한 제 12회 대학생 안보토론대회 발표자 논문입니다.

여러 자료들과 많은 기사 등을 참조하여 한미동맹의 미래 발전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목차

1. 서론

2. 한미 동맹관계
1. 한미동맹의 성과 및 의의
2. 동맹의 현안과 점검

3. 한반도의 안보상황

4. 한미동맹을 통한 한반도 안보의 향후 발전
1. 한중의 전략적 동반자관계 발전
2. 한반도 안보협력 아래 한미동맹의 향후 발전

5.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올 2013년은 지난 1953년 10월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되고 결성되어 한미동맹 60주년을 맞이한 의미가 깊은 해이다. 또한 2013년은 정전협정 60주년이기도 하다.
북한의 남침과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체결된 한미동맹은 셰계 동맹 사상 대표적인 성공사례 중 하나로 꼽힌다. 1960년대 미국의 경제적 지원 아래 대한민국의 경제력 및 군사력의 신장과 함께 과거 군사동맹 위주로 나아갔던 한미관계도 지속적으로 발전 해왔으며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 한미동맹은 군사동맹에서 군사·경제·문화·사회를 모두 공유하는 글로벌 전략적 동맹관계로 발전하였다고 하였다. 그리고 2013년 2월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고 박대통령은 방미를 하며 한국과 미국의 동맹은 글로벌 전략적 동맹에서 글로벌 파트너쉽으로 가자고 주장하였다. 이에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 관계(양쪽의 수레 바퀴가 이탈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핀을 의미)는 ‘린치핀 관계’이다. 라고 언급하였다.
올 해 들어 한반도의 안보 정황은 급격하게 변하였다. 3월에 시작된 키 리졸브와 독수리 훈련 중 북한의 대남 강경책이 굉장히 강해졌지만 훈련이 끝나자 다소 누그러진 모습을 보이고 북한의 우방국으로만 보였던 중국이 2013년 4월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하여 유엔 안보리 결의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였고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공동 노력에 합의하기로 밝힌 바가 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 주석은 정상 회담에서 북한의 핵 보유를 용납할 수 없다는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이 글은 한미동맹 60주년을 맞는 2013년의 역사적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한미동맹의 의미는 무엇이며 그간의 성과는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가, 양국 정상이 지난 5월 7일 합의한 21세기 포괄적 전략동맹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을 집중 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며, 한미동맹의 미래 모습과 그것을 위한 우리의 전략적 접근방식은 어떻게해야 할 것인지 또 이 같은 점을

참고 자료

유현정, 『한중 정상회담과 대북정책 공조』(세종논평, 2013. 6. 24).
이상현,『한중정상회담과 북핵 문제』(정세와 정책, 2013년 특별호), p. 6.
이태환,『오바마-시진핑의 미중 정상회담과 한반도』(정세와 정책, 2013년 7월호), pp. 5-7.
엄상윤,『한미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과제”』(정세와 정책, 2013년 6월호), pp. 2-4.
엄태암, 「한미동맹 60년, 성과와 미래 발전방향」, 『국방정책연구』제 29권 제2호(2013), pp. 57-60.
제성호,「한반도 안보환경하에서 정전협정의 역할과 미래관리체제」,『국방정책연구』 제29권 제2호(2013), pp. 11-13.
北 "첨단핵타격 작전 최종비준…백악관에 정식 통보" , OBS NEWS http://www.ob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01280 (검색일: 2013. 09. 20).
조병욱 기자, “北 '특별행동' 위협…과격해진 수위 이번엔”, 세계일보,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2/04/24/20120424022183.html (검색일: 2013. 09. 20).
김정욱 기자, “[전문] 제44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 뉴스1 http://news1.kr/articles/867452 (검색일: 2013. 09. 22).
“불가침 합의폐기 北주장, 정전협정 백지화 연장선”, 연합일보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3/08/0200000000AKR20130308077500043.HTML?from=search (검색일: 2013. 09. 30).
“B-52·핵잠수함 이어 B-2도 출격…美 '대북경고'”, 연합일보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3/28/0200000000AKR20130328074651043.HTML?from=searc
‘朴대통령 “킬 체인-한국형MD 조기 확보”’, 동아일보, http://news.donga.com/3/all/20131002/57956080/1 (검색일: 2013. 10. 04)
“北 미사일 발사징후땐 선제타격” 강한 의지’, 동아일보, http://news.donga.com/3/all/20131001/57955573/1 (검색일: 2013. 10. 04).
“北 핵도발 ‘위협→사용임박→사용’ 3단계로 나눠 원천봉쇄”, 동아일보, http://news.donga.com/3/all/20131003/57978417/1 (검색일: 2013. 10. 04)
‘[박근혜 정부 6개월]남북 대화국면 견인 성과… 미·중과의 관계 일단 합격’, 동아일보,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8232247475&code=910203 (2013. 11. 01)
토마스 허바드, “한미관계 주역들에게 듣는다<中>외교분야”, 동아일보, http://news.donga.com/3/all/20131001/57955671/1 (검색일: 2013. 11.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