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정치와경제] C형 신자유주의화로 인한 건강문제와 해결 방안

소개글

2024학년도 1학기 기말과제물

[세계의정치와경제]

C형
신자유주의화로 인해 오히려 개인의 건강 문제가 심각해지는 사례들이 있다. 교재 14장과 관련한 자료를 참고하여 이러한 상황을 묘사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신자유주의와 건강 문제
1) 신자유주의와 보건의료
2) 신자유주의와 의료민영화

2. 신자유주의와 건강 문제의 해결 방안
1) 역동적 복지국가 모델
2) 보편주의 원칙과 공공성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두 차례의 석유위기가 세계경제에 큰 타격을 주었던 1970년대 후반 미국과 영국에서 케인스주의와 복지국가 체제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효율성을 저하한다는 시각이 대두되었다. 그 결과 1980년을 전후하여 미국의 레이건 정부와 영국의 대처 정부가 집권하고 재정지출 축소와 감세, 노동조합에 대한 강한 규제, 국가의 경제 규제 철폐, 국영기업의 사유와, 복지 서비스의 축소와 행정기구의 간소화 등 복지국가적 국가 개입을 크게 감축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실행했다. 이러한 기조에 따라 신자유주의자들은 의료, 공중 보건 및 공공서비스가 시장의 논리와 효율성에 따라 결정되기를 기대하고 민영화를 통한 해법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현실의 신자유주의는 새로운 체제로서 금융자본주의, 주주자본주의를 출현케했는데, 이로 인해 자본이 생산 영역에서 이탈하여 그 자체가 독자적인 이윤 기회를 찾아다니는, 금융자본의 자립화 내지는 금융화를 초래하였다. 그 결과 한국은 유사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의 물질적 풍요를 이루었지만, 사람들은 늘 정신적 빈곤에 허덕이며 살고 있다. 이는 비정규직의 증가, 빈곤율, 청년실업, 노동소득분배율, 실질임금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체감되고 있으며, 시장 질서를 강화하는 각종 정책들과 맞물려 현실 가까이에 실존하는 사회현상이 되었다(황선재, 2015). 이 글에서는 신자유주의와 건강 문제를 보건 의료와 의료민영화에 초점을 맞춰 서술한 후 해결 방안을 역동적 복지국가 모델과 보편주의 원칙과 공공성에서 찾아본다.

Ⅱ. 본론
1. 신자유주의와 건강 문제
1) 신자유주의와 보건의료
보건 의료분야에서 신자유주의적 정책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것은 1970년대 후반부터이다. 실제로 1980년 이래 선진국, 개발도상국과 중진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보건 의료개혁은 신자유주의, 시장 중심, ‘신우익’의 전 세계에 걸친 이데올로기적 헤게모니에 영향을 받아오고 있다.

참고 자료

김석준. (2002). 『거버넌스의 이해』, 대영문화사.
보건복지부, 『2021년 국민보건계정』, OECD Health Statistics 2023
복지국가소사이어티. (2010). 『대한민국, 복지국가를 부탁해』, 밈
신영전. (2010). ‘의료민영화’정책과 이에 대한 사회적 대응의 역사적 맥락과 전개. 상황과 복지, 29, 45-90.
이상이. (2008). 보건복지분야에서의 국가 역할의 확대.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39-64.
황선재. (2015). 불평등과 사회적 위험: 건강･ 사회문제지수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5(1), 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