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영득의사 의의와 쟁점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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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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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불법영득의사에 대한 독일 형법의 조항은‘위법하게 영득할 의도'라고 명문규정이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 형법은 이러한 명문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그리하여 불법영득의사의 필요성 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어 오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다수설과 판례는 재산범죄와 관련한 형법의 해석과 적용에 고의 이외에 초과주관적 불법요소로서의 불법영득의사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다수설에 대한 소수설은 영득죄의 주관적 요건으로는 고의로써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소수설은 불법영득의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나 고의성 자체를 불법영득의사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는 견해라고 하겠다.

참고 자료

김준성(2012),불법영득의사의 내용과 적용범위,한국형사법학회
양진우(2007),불법영득의사에 관한 연구,성균관대학교 석사논문
이민호(2010),재산에 대한 죄의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고찰,동아대학교 석사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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