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학교] 사회복지와 인권 요약노트

소개글

방송통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과목 <사회복지와 인권> 요약 정리노트입니다.

기말고사 준비 등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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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1장] 인간과 권리
1. 인권(human rights)이라는 용어는 헨리 데이비드 소로(Henry David Thoreau)의 저서 <시민불복종>(1849)에서 언급됨

2. 인권(human rights)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쓰인 것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유엔헌장 → 1948년 세계인권선언으로 구체화됨

3. 아리스토텔레스는 옳은 질서로 선이 악을 이기고 악을 단죄하는 상태를 가리켜 디카이온(Dikaion)이라고 이름함.

4. 인간이라면 누구나 존엄하고 그 존엄을 보장받아야 함. <세계인권선언문 전문>＜세계인권선언문 제1조>＜대한민국헌법 제10조>에서 인권을 명시함

5. 인권의 출발은 자연법 사상

6. 아리스토텔레스 : 권리는 인간에게 적용된 자연법

7. 자연법 사상은 스토아 학파에서 발전됨. 스토아 학파는 인간의 평등성을 주장. “법은 신과 인간의 모든 행동을 판가름하는 척도” 스토아 학파의 자연법은 이성법과 신법(만민에게 평등한 기준과 규범), 실정법은 관습법(지역과 민족, 시대에 따라 다름)

8. 소포클레스는 <안티고네>를 통해 근대 이전의 자연법 사상을 보여 줌, 자연법(안티고네)이 실정법(크레온)에 앞선다는 것을 보여 줌

9.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적 정의(자연법, 안티고네)가 법적 정의(실정법, 크레온) 보다 우위에 있다고 주장. 모든 인간이 평등하는 언급은 하지 않음

10. 키케로 : 자연법 사상을 실정법에 적용 / 만민법(로마의 시민권을 외국인에게 적용하기 위해 제정함)을 통해 법의 보편성 강조

11. 인권의 특성 : 보편성, 불가분성, 상호의존성(상호연관성)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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