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법) 유엔의 인권보장 체계 중, 인권이사회가 주도하는 ‘특별절차’ 전반에 대해 설명하라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국제인권법	자료	16건
공통	○ (30점) 유엔의 인권보장 체계 중, 인권이사회가 주도하는 ‘특별절차’ 전반에 대해 설명하라(특별절차의 개념, 의의, 메커니즘, 이행사례 등). 또 그간 주제별 특별절차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의 인권상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수차례 특... 더보기 ○ (30점) 유엔의 인권보장 체계 중, 인권이사회가 주도하는 ‘특별절차’ 전반에 대해 설명하라(특별절차의 개념, 의의, 메커니즘, 이행사례 등). 또 그간 주제별 특별절차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의 인권상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수차례 특별절차의 수임자인 ‘특별보고관’이 방문하였는데, 각각의 사례들에서 특별보고관에 의해 지적된 인권침해상황, 특별보고관의 최종보고 및 권고 등에 대해 정리하라.(예컨대, 2018. 5. 유엔주거권특별보고관이 한국을 방문하여 ‘적정 주거에 대한 권리’가 얼마나 실현되고 있는지, 취약계층이 얼마나 주거권을 누리고 있는지, 차별받지 않는지를 조사한 후, 2019. 2. 인권이사회에 ‘한국에서 주거의 질 개선 등에 있어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으나, 저소득가구, 취약계층이 여전히 적정주거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결론 및 다양한 국가주거정책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음) 접기

소개글

교과목명: 국제인권법
<과제명>
○ (30점) 유엔의 인권보장 체계 중, 인권이사회가 주도하는 ‘특별절차’ 전반에 대해 설명하라(특별절차의 개념, 의의, 메커니즘, 이행사례 등). 또 그간 주제별 특별절차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의 인권상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수차례 특별절차의 수임자인 ‘특별보고관’이 방문하였는데, 각각의 사례들에서 특별보고관에 의해 지적된 인권침해상황, 특별보고관의 최종보고 및 권고 등에 대해 정리하라.(예컨대, 2018. 5. 유엔주거권특별보고관이 한국을 방문하여 ‘적정 주거에 대한 권리’가 얼마나 실현되고 있는지, 취약계층이 얼마나 주거권을 누리고 있는지, 차별받지 않는지를 조사한 후, 2019. 2. 인권이사회에 ‘한국에서 주거의 질 개선 등에 있어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으나, 저소득가구, 취약계층이 여전히 적정주거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결론 및 다양한 국가주거정책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음)

목차

I. 서론

II. 본론
1. 한국, 언론중재법을 국제인권법에 맞게 수정하라
2. 북한 인권 지난 6년 간 더 악화… 한국, 北 정책 실패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지난 1967년 채택된 유엔 경제사회이사회(UNESC)는 하나의 이정표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이를 통하여 인권위에서 중대 인권 침해에 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를 위해 인권위는 매년 공개 토의를 가기로 하였으며, 그에 따라 추후 국별 및 주제별 특별보고관 제도를 창설하게 되었다. 1980년에 당시 아르헨티나 상황과 관련해 창설될 ‘강제실종 실무반’은 주제별 특별절차의 시작이었다. 주제별 특별절차는 국가들 사이의 이견 대립이 국별 특별절차보다 덜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실현 가능한 대안으로서 부상하였다.
아울러 이는 강대국 인권의 상황까지도 면밀히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실제로 인권 단체들도 이를 환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불어 설립 결의에 대해 보다 유연하고도 개방적인 문구를 사용해 혁신적인 작업 방식이 시도되었는데, 이때 시도된 긴급 진정과 현장 방문, 연례 보고서 등을 포함해 주제별 특별보고관 또한 채용하게 되었다. 특별보고관의 방문은 한국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다. 이에 나는 본 과제를 통해 특별절차 전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아울러 한국이 특별보고관으로부터 지적받은 인권침해 사항 등에 대해 기술해 볼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본론과 같다.

Ⅱ. 본론

인권이사회 설립에 대한 유엔 총회 결의 60/251에는 “인권이사회가 특별절차제도를 갖는다.”라고만 규정되어 있다. 그래서 인권이사회 특별절차에 대한 문제는 인권이사회 설립 이후에 진행된 제도 구축 과정을 통해 집중 논의되었다. 당시 인권이사회는 인권위 특별절차를 우선적으로 1년 연장하였고, 권한 등을 검토하는 ‘정부간 양단개방형 실무반을 설치하였다. 그를 기반으로 특별절차 제도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던 것이다.
제1차~제5차에 걸친 인권이사회 제도구축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는..

<중 략>

참고 자료

박진아, “유엔 인권이사회의 특별절차에 관함 검토와 평가-국제인권법의 발전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법학논총」,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제48호, 2020.
홍정훈, “UN주거권특별보고관이 한국 시민사회에 남긴 과제”, 「월간 복지동향」(제237호),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2018. 7.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인권 및 국제인권제도: 국가인권기구 매뉴얼』, 아태지역 국가인권기구포럼(편), 2012.
배성호, 인권의 국제화와 언론·출판의 자유에 관한 연구 : 유엔특별보고관의 보고서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국제법무대학원, 2011.
김지은 기자, 유엔 특별보고관 “언론중재법, 국제인권법에 맞게 수정하라”, 한겨레, 2021.9.1.
이영태 기자, 퀸타나 마지막 보고서 "북한인권 지난 6년간 더 악화…北 정책 실패", 뉴스핌, 2022.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