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사회와21세기 과제물(이주, 그 먼 길 독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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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이에 발맞춰 정부에서는 많은 폐해를 안고 있던 산업연수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2004년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2003.8.16 법률 제6967호로 제정)에 근거하여 고용허가제를 도입하였고, 체류 기간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고용허가제 개정안이 계속해서 마련되고 있다. 또한 이주민들을 위한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등이 제정되었으며,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 축제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이러한 혜택을 받는 이주민과 이주 노동자는 소수일 뿐이다. 재한외국인으로 대우하고 있는 외국인에서 미등록 이주 노동자는 처음부터 제외되었다.
정부는 고용허가제 도입으로 ‘이주 노동자에 대한 차별은 없어졌다’며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였지만, 현대판 노예제도라 불리며 이주 노동자를 착취했던 산업연수제의 폐해(인권침해 및 열악한 근무조건, 부당한 처우로 인한 문제)는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도 배우자 중 한명이 한국 국적을 가진 다문화가족으로 한정하고 있어 이주자끼리 결혼한 가족은 최소한의 권리에서도 배제되었다.

참고 자료

이주, 그 먼 길- 우리 사회 아시아인의 이주ㆍ노동ㆍ귀환을 적다
이세기 (지은이) | 후마니타스 | 2012-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