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협치론) 공공협력의 사례를 조사하여 작성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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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등록일
- 2022.07.07
- 최종 저작일
- 20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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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공협치론주제 : 공공협력의 사례를 조사하여 작성해보자.
(중앙정부 부처,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공기업 등이 협력의 주체로 포함된 사례)
목차
Ⅰ. 서론Ⅱ. 사례 현황 : 공적 마스크 정보 서비스와 잔여 백신 예약 시스템 그리고 백신 접종 인증시스템
1. 공적 마스크 정보 서비스
2. 잔여 백신 예약 시스템
3. 백신 접종 인증 시스템
Ⅲ. 협력의 효과
Ⅳ. 결론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2022년 우리나라의 국가 예산은 사상 처음으로 6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라는 팬데믹의 확산으로 국가 예산은 갈수록 확장하고 있다. 2014년 355조 원에 불과한 국가 예산이 7년 사이 1.7배나 상승했다(기획재정부, 2021). 나날이 정부의 규모는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현실의 모든 곳을 구석구석 돌보기에는 여력이 부족하다. 현실적으로 정부와 공공기관 오롯이 국민 생활을 보살피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또한, 수없이 발생하는 갈등의 양상은 행정업무의 마비를 불러오기에 십상이다.그러므로 증가하는 정부 규모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은 민간과 협력하여 문제를 돌파해야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일반적으로 정부가 행하는 공공정책은 대부분 공익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민간의 사업과는 다르게 정책에 크게 의존한다. 또한, 공익사업의 영향력이 정해진 목표에 도달하지 않고 사회 전반에 예상하지 못한 곳까지 미친다. 그러므로 정책을 실현할 때 아무리 주변 환경을 면밀히 조사하여도 미처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정부 사업과 관련한 이해관계자는 예상할 수 없는 수준으로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정책 관련 사업을 진행할 때 이와 관련된 직간접적인 이해관계자들의 동의를 최대한 끌어내기 위해 협력적 관계가 필요하다. 특히 현대 사회의 정책 실현은 네트워크 거버넌스를 통해 이뤄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네트워크를 통한 협력 관계 유지가 정책 성공을 좌우하기도 한다. 정부가 오롯이 추진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한계를 개인, 민간 등과 협력하며 만들어지는 시너지는 정책의 효과를 증폭시킨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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